목록성명, 논평 (108)
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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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조건부 연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 한국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뒤집고 조건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애초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한국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앙심을 품고 단행한 경제침략에 대한 조치였다.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재논의하려고 한다면 일본이 경제침략에 대한 조치가 있다거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가 있다거나 해야하는데, 일본은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발표를 한 것은 외세와 적폐세력들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미국은 한일간 분쟁국면에서 한국 측에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라며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했고, 친일친미 적폐세력들도 이에 동조..

정부는 금강산관광·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전면 이행하라! 지난 10월 23일 북측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지구를 방문하여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시설들이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아 수리와 보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남측시설들을 철거하고 금강산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을 지어 금강산 관광지구를 개건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실무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문서교환으로 철거날짜를 협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부는 다시 민관 공동점검단의 방북을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아직 북측의 답은 오지 않았다. 금강산 기업인들을 비롯한 각계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대표 상징이었던 금강산 협력사업이 혹시나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명]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지난 2월 국가인권위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과 정당 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금지한 것은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각 부처에 권고했다. 즉 공무원·교사(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부처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공무원 노동자들도 투표권을 가진 국민임에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은 지극히도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인 정당 지지는 물론, 어떠한 정치적 표현도 할 수 ..
[성명] 국민혈세 강탈하려는 날강도 미국에 항의한 의로운 대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 10월 18일 금요일 낮 오후에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기 위해 미대사관저에 항의방문을 간 대학생 19명이 연행되었다. 현재 대학생들은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되어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 며 ‘주한 외교사절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고 밝혔다. 국민혈세를 빼앗아가겠다는 강도가 스스로를 지켜달라고 하는 꼴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요, 뻔뻔하기 그지 없는 태도다. 다가오는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 측에 사실상 주둔 관련 직접 비용 외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ㆍ연습 비용', '군무원 및 가족 관련 비용'..
[9월평양공동선언 발표 1주년 기념 성명]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으로 청년들의 꿈이 실현되는 평화, 번영, 통일의 길로 나가자!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1년 전 오늘, 남과 북 두 정상의 9월평양공동선언 발표에 온 겨레가 환호하였다. 9월평양공동선언은 평화와 통일, 민족의 번영의 길을 보여준 역사적인 선언이다. 남과 북은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사실상 남북 종전을 선언했으며,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최초의 합의가 담겨있다. 특히나 이전 남북선언에는 없었던 군사분야 부속합의서까지 채택되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의 교류와 협력 증대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까지 담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일본 경체침략 규탄! 식민지배 사죄, 철저 배상! 군국주의화 분쇄! 친일적폐 청산! 청년학생단체 대표 시국선언문 최근 일본 아베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구실로 수출규제를 비롯한 노골적인 경제공격을 하고 있다. 급기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한일 간 경제전쟁을 선포했다. 아베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단과 정부의 조치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약에 대한 위반이라 주장하지만, 불법행위를 한 가해 기업이 강제징용피해노동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정부의 행정조치는 협약위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뿐더러 전범국가의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정부가 경제공격을 하는 것은 일제식민지배에 ..
[성명] 유선민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서울남부지법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유선민 운영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다.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적폐청산을 외치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규탄행동과 과거사 사죄는커녕 후안무치한 경제침략을 자행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항의행동을 벌이고 있는 대학생이 적폐청산의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는 정의당 의원에게 협박소포를 보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 더구나 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는 CCTV 영상뿐이다. 하지만 유선민 운영위원장과 함께 활동하는 학생들, 그를 잘아는 지인들은 한결같이 CCTV 영상의 인물이..

[성명] 후안무치한 일본의 범죄행위와 친일적폐세력들을 반드시 단죄하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강도높게 비판한 것에 대해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운용(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다” 라며 딴청을 부렸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자들이다. 아베 정부는 7월 1일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 실시에 이어 다음달 중순경에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심을 하고 경제보복과 제재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식민지배역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일본 아베정부는 한국경제를 흔들며 노골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일본이..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7주년 기념성명]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기치 높이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자! 오늘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7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7.4남북공동성명은 분단 이후 최초로 이뤄진 남과 북의 합의로 통일의 3대 원칙을 밝힌 역사적인 성명이다. 7.4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이후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가 되었으며 남북공동선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이어, 최근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상봉이 이뤄지며, 7.4남북공동성명은 더욱 뜻깊은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특히 북미 두 정상은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넘으며 사실상 종전을 선언했으며, 양국 사이의 새로운 역사적 출발을 알렸다. 온 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