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민주노총 사무실 및 일부 산별노조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었다. 단 1명의 노조 간부 책상을 뒤지기 위해 수백명의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투입됐고, 건물을 에워싸고 사다리차 등을 동원하는 등 전쟁을 방불케 하는 연출을 보였다. 이들이 내세운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역사적으로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이 만나면 간첩 하나 조작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그래서 조용수 민족일보 사건(사형 후 무죄판결), 2차 인혁당 사건(8명 사형 후 무죄판결),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사형판결 후 무죄판결), 부림사건(징역7년 후 무죄판결), 조총련 간첩사건(징역 7년~15년 후 무죄판결), 유서대필사건(23년 만에 무죄판결),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무죄판결) 등 세월이 흘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10일 만에 10만명 청원 목표를 달성해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차별과 배제·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기제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종교와 양심의 자유도, 조봉암 당수 사건과 이석기 전 의원 사건 등 진보적 정치활동도, 시민들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도 보장받을 수 없으며, 화가와 수많은 문인들의 사건처럼 창조적인 예술활동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된 지 5일째 되던 날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이정훈 4.27시대연구원과 8..

오월 광주의 피맺힌 민중항쟁이 41주년을 맞이하여 몇가지 변화가 감지된다. 우선 광주항쟁 당시 직접 투입됐던 계엄군 200여명의 의미있는 증언들이 나왔다. M60기관총과 M1소총으로 시민을 향해 조준 사격했다는 사실, ‘광주 봉쇄’ 과정에 민간인을 수십 차례 사살했다는 증언 등이 확보된 것이다. 수십년의 침묵을 깬 가해자들의 증언으로 여전히 미완으로 남은 광주항쟁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성큼 내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전두환 신군부에 뿌리를 둔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유족회의 초청으로 5.18 추모제에 참석했다.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5.18에 대해 가짜뉴스, 왜곡, 조롱, 폄훼하던 자들이 반성 모드로 돌아선 것도 그 진의여부를 떠나서 의미있는 행보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단어일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안다면 중국의 국가보안법 논란이 있었을 때 정도 들어봤거나, 들어보진 않았지만 뭔가 억압적인 단어라고 생각하는 정도일듯 한데요. 혹은 군대를 다녀와서 막연히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겠거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국가보안법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폐지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국가보안법의 시작은 1948년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48년 10월, 여순사건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제주도에서 일어난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를 위해 제주도 관청과 백성들이 합심해서 대규모로 시위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미군정과 이승만쪽에서 여수 순천 지역(여순지역)의..

오늘 우리는,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기어이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모아 이 자리에 섰다. 지난 72년 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여 적대를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서 군림해 왔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상호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모순된 법이 아직 남아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 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 남북공동선언은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 남북 공동선언이 체결될 때마다, 정부여당은 ‘국회 비준’을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국회 비준을 통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