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칠위성 발사를 빌미로 22일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아왔던 안전핀을 뽑은 셈이다. 그러자 북한 국방성은 23일 합의서 파기에 반발하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했다. 한반도 정세가 급속도로 얼어붙는 형국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타당성이 없다. 북한의 발사체는 한반도 서쪽 약350km 떨어진 동중국해와 오키노토리섬 남서쪽 약1200km 떨어진 곳에 낙하했다. 9.19 군사합의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40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즉, 북한의 위성발사는 9.19 군사합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 한덕수 총리도 ‘북한의 9.19합의 위반’이라..

제목 [보도자료] 한국청년연대, 미 정보기관 도감청에 바이든 사죄요구 - 한국청년연대 김식 대표, 미대사관 앞 1인시위 - 일시 및 장소 4월 10일 (월) 15:00, 미대사관 앞 광화문광장 수신 귀 언론사 사회부 / 사진부 발신 한국청년연대 4월 10일 수요일, 한국청년연대 김식 대표는 미대사관이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미 정보기관 도감청에 항의하며 책임자처벌, 바이든대통령 사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식대표는 “이번 도감청은 인권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 항의해야 한다”며, “항의가 아닌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대통령실의 최근 입장은 주권국가로서 매우 잘못된 것이며, 진상규명 및 문책, 재발방지 약속을 받야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3년 미 중앙정보..

‘윤석열 키드’라 자청한 장예찬 씨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하여 내뱉는 말들이 가관이다. 장씨는 공약으로 △86운동권 퇴장, △민주노총 해체, △가짜보수 청산 따위를 내건 것. 극우 유투버 수준의 정치 모리배를 논평할 가치는 없다만, 대한민국 청년정치를 저급하게 말아먹고 있는 작태를 좌시할 수 없어 몇마디 하고자 한다. 일단 장씨가 스스로 ‘윤석열 키드’라며 설치는 자체가 눈꼴사납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청년을 ‘악세서리’ 취급하며 ‘기성정치의 도구’로 들러리 세운 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장씨는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라 인증하며 윤석열 정권의 ‘도구’임을 자청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그렇게 충견이 되어 한 자리 차지하시라. 다만 ‘청년’의 이름을 더는 더럽히지 마라. 그 더러운 권력욕에..

경기 성남시의회가 때아닌 ‘청년기본소득’으로 갈등 중이다.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시 집행부가 청년기본소득 폐지를 공언하며, 2023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었다. 이에 민주당이 반발하며 성남시는 10년 만에 ‘준예산 체제’로 돌입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건 누가 봐도 치졸한 ‘이재명 지우기’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권 탓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성남시 또한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증오와 분열의 정치로 정쟁과 파행을 부추기고 있다. 그 결과 피해는 결국 성남의 청년들은 물론 막혀버린 민생예산으로 위기에 몰린 취약계층들이 떠안게 된 꼴이다. 참으로 저열하고 무책임하다. 현행 청년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정책은 유지하되, 특정 취약계층을 더..

윤석열 정부가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밝힌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한 나름의 자구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상황의 절박성에 비하면 ‘언발에 오줌누기’ 대책일 뿐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불안지수는 최근 ‘위기’단계로 치솟았다. 가계와 기업의 빚은 전체 경제규모의 224%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둔화로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채무상환 능력이 단연 떨어지는 취약한 고리 중 하나가 ‘청년’이다. 대학교육을 받았다는 ‘죄’로, ‘빚’나는 졸업장을 받으려고 ‘채무자’가 된 청년들만 올해 6월 기준 100만명이 넘는다. 이들이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 잔액은 ..

한덕수 총리의 파렴치한 망언이 또 도마에 올랐다. 한 총리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생존자인 고등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본인이 더 굳건했어야 했다”, “치료생각이 강했어야 했다”는 등 비극을 ‘개인탓’으로 돌리는 망언을 한 것이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 학생은 참사 당시 현장에 동행했던 두 친구를 잃고,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특히 생전에 악성댓글로 큰 상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가 나서서 본인 입으로 악성댓글을 달고 있는 꼴이 가당키나 한가. 정부 태도가 이러하니 “다 큰 자식 놀러가는 것 못막고 왜 정부에 책임 떠넘기나”,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등 인간 이하의 패륜적 막말이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것 아니겠나...

국민의힘에서 또 막말이 터져 나왔다.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화물연대 파업을 비판하며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노총 노동자 대부분이 상위 10% 기득권”, “민주노총은 국민혐오 대상"등 여당 의원들의 거침없는 ‘노동혐오’ 발언들도 쏟아졌다. 몰상식을 넘어 적반하장이다. 청년들의 삶을 무너뜨린 ‘가해자’가 누구인가. 자산·소득·교육의 불평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부자감세’ 했다. 복합 경제위기 속에 민생이 파탄 나는데 취약계층에는 ‘예산삭감’ 했다. 하청·특수고용·민간위탁·파견·용역 등 온갖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주120시간 바짝 일하라’고 헛소리했다. SPC 등 노동현장에서 산재사망이 멈추지 않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

최근 윤석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의결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통령이 직접 “탈원전은 바보짓”이고,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 따위는 버리라”는 역대급 헛소리나 배설하고, NATO 정상회담까지 가서 직접 ‘원전 영업’을 하는 마당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창피함’은 국민 몫으로 인내할 수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폭주’는 너무나 위험천만해서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다. 정부는 원전 비중을 작년기준 27.4%에서 2030년 30%까지 확대할 것이라 했다. 문제는 이 기간 사이 최소 15년이 넘게 걸리는 신규 원전 건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기존 원전의 수명은 만료된다. 즉, 1) 안전은 내팽개치고 최단시간..

용산에서의 기자회견부터 신촌에서의 부스탐방과 퍼레이드까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사회를 꿈꾸는 50여명의 청년들, 200여명의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날이었습니다. 인류에게 남은시간 5년동안 임기를 수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중심의 기후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후 기후위기 심각성, 탈성장,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탈핵, 기후불평등, 공동행동 6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부스탐방과 퍼레이드를 함께 했습니다. 기후위기대응 ‘골든타임’에 ‘원전’에 올인하는 윤석열 정부시대, 당신의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가 기상이변, 이상기온으로 시름하고 있는 지금, 인류의 시간이 5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에 핵 발전 산업을 국내외로 확장시키며 인류멸먕을 더..

[논평] 화물노동자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안전운임제 전면 적용,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라!” 화물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지 4일째 입니다. 레미콘 공장이 멈춰서고, 완성차 생산도 더뎌지는 등 산업현장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시작되었고, 파업의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조합원 30여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등 강경 대응모드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이 지금의 극한 갈등사태의 원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종일관 “엄정대응”을 강조하더니, 오늘은 “노사 자율적으로 풀라”며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국회 또한 진작에 발의되었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더니, 여지껏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거대 양당끼리 다투며 직무유기 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