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1심 무죄가 선고되었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하여 25억을 주고 산 땅이 4년 만에 102억이 되었는데 죄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조사가 부실해서 범죄 증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참으로 울화통이 터질 일이다. 우선 정치권의 무책임한 말잔치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사건이 터질 당시 ‘부동산 적폐 청산’을 다짐했으나 공염불에 그쳤다. LH5법, 전수조사, TF구성 등 말만 무성했던 집권여당 또한 ‘내로남불’의 실체가 폭로되며 분노한 민심에 불을 질렀다. 오히려 낡은 적폐세력인 국민의 힘과 야합하여 ‘부자감세’ 담합하는 등 촛불 민심을 배신하는 퇴행적 행보를 보이더니, 이번 재판으로 애초에 공언했던 ‘엄정한 ..

경찰이 오늘 새벽 민주노총사무실을 급습하여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새벽 5시 30분에 경찰병력과 소방차를 동원하여 사무실을 봉쇄하고, 변호사 입회도 없는 상태에서 빠루로 출입문을 파괴하는 등 매우 폭력적으로 위원장을 강제연행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보다도 낮은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폐기, 중대재해처벌법 누더기 통과 등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철저하게 노동배제 전략으로 일관해왔다. 이제 노동자들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총까지 폭력적으로 침탈하여 위원장을 강제 구속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끝내 문재인 정권은 노동과 대화가 아닌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짓밟아도 무탈할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판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노동..

미국은 아무리 행정부가 바뀌어도 미국이다. 트럼프가 가고 바이든이 왔지만,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역대급 인상안으로 합의되었다. 오늘은 이 협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보고자 한다. 방위금분담금의 역대급 인상 이번 협상안에서 인상금액은 총 7조 6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한해만 따지면 1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인상률도 인상률이지만, 인상금액만 따져도 역사 협상중 최대 금액이다. 코로나 백신구입이 예산낭비라며 자주 언론에서 난리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백신 구매에 9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보면 가당치도 않다. 코로나 시대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방비를 줄이고 코로나 관련 민생예산으로 투입하는 형국에, 방위비분담금에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앞으로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

[성명] 박근혜 석방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구를 하는 적폐세력들을 청산하자! 적폐세력들이 최근 국정농단으로 온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탄핵되어 구속된 박근혜를 석방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근혜 석방 요구는 그 동안 극우보수단체들의 광화문 집회에서 나오던 얘기였다. 하지만 최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위원장, 유승민 의원 등을 비롯하여 그 동안 박근혜 석방 문제에 조용하던 보수정치세력들이 앞다투어 박근혜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적폐세력들은 이에 대한 의견 차로 뿔뿔이 갈라졌음에도 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보수대통합을 실현하여 적폐세력의 부활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며 본인들의 ..

[성명] 촛불민심을 배반한 사드추가배치,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사드 추가배치를 강행하였다.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 소성리는 아비규환이었다.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드배치를 막으려는 성주주민들과 국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성주로 들어가는 길을 막았다. 과연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인가? 박근혜 정권과 다를바가 없는 모습이었다. 더구나 이전에 배치된 사드는 박근혜가 탄핵당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배치된 것이지만, 이번 사드 추가배치는 문재인 정부 주도로 배치되었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추가배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안보를 운운하며 사드추가배치의 정당성을 강변하였다. 박근혜의 주장과 뭐가 다른 것인가. 촛불민심은 분명히 사드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