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정부는 금강산관광·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전면 이행하라!

<기자회견문>

정부는 금강산관광·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전면 이행하라!

지난 10월 23일 북측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지구를 방문하여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시설들이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아 수리와 보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남측시설들을 철거하고 금강산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을 지어 금강산 관광지구를 개건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실무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문서교환으로 철거날짜를 협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부는 다시 민관 공동점검단의 방북을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아직 북측의 답은 오지 않았다.

금강산 기업인들을 비롯한 각계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대표 상징이었던 금강산 협력사업이 혹시나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가오는 11월 18일은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날이다. 10년간 남북교류의 상징이었던 금강산관광은 그 이후 11년 이상을 멈춘 상태다.

이미 남과 북의 두 정상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우선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조건과 대가없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를 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대북제재를 핑계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추진한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했고, 1년 간 확인한 것은 미국의 노골적인 반대였으며, 남과 북 사이에는 아무런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인정하듯이 금강산관광은 유엔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미 금강산 관광을 하고 있지만, 대북제재 위반으로 제지를 받았다는 사례는 없다. 
결국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꼴이다. 

지난해 우리 청년학생들은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를 보며 금강산과 개성, 평양을 오가며 남북의 청년학생들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설레였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청년학생들의 바람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언제든지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북측의 청년학생들과 만나 평화, 번영, 통일된 한반도에서 청년들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대북제재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정신으로 남북공동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다. 

조건 없는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즉각 재개가 남북관계 개선으로 가는 시작이 될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남측시설들의 철거를 지시하면서도 세계적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는 것을 언제든지 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결단하면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는 당장이라도 실현 가능하다.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의 중차대한 기회를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
 
정부는 금강산관광·개성공단을 조건 없이 즉각 재개하라!
정부는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남북공동선언을 전면 이행하라!


2019년 11월 1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통일열차서포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