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국민의힘에서 또 막말이 터져 나왔다.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화물연대 파업을 비판하며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노총 노동자 대부분이 상위 10% 기득권”, “민주노총은 국민혐오 대상"등 여당 의원들의 거침없는 ‘노동혐오’ 발언들도 쏟아졌다. 몰상식을 넘어 적반하장이다. 청년들의 삶을 무너뜨린 ‘가해자’가 누구인가. 자산·소득·교육의 불평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부자감세’ 했다. 복합 경제위기 속에 민생이 파탄 나는데 취약계층에는 ‘예산삭감’ 했다. 하청·특수고용·민간위탁·파견·용역 등 온갖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주120시간 바짝 일하라’고 헛소리했다. SPC 등 노동현장에서 산재사망이 멈추지 않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

최근 윤석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의결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통령이 직접 “탈원전은 바보짓”이고,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 따위는 버리라”는 역대급 헛소리나 배설하고, NATO 정상회담까지 가서 직접 ‘원전 영업’을 하는 마당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창피함’은 국민 몫으로 인내할 수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폭주’는 너무나 위험천만해서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다. 정부는 원전 비중을 작년기준 27.4%에서 2030년 30%까지 확대할 것이라 했다. 문제는 이 기간 사이 최소 15년이 넘게 걸리는 신규 원전 건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기존 원전의 수명은 만료된다. 즉, 1) 안전은 내팽개치고 최단시간..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1심 무죄가 선고되었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하여 25억을 주고 산 땅이 4년 만에 102억이 되었는데 죄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조사가 부실해서 범죄 증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참으로 울화통이 터질 일이다. 우선 정치권의 무책임한 말잔치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사건이 터질 당시 ‘부동산 적폐 청산’을 다짐했으나 공염불에 그쳤다. LH5법, 전수조사, TF구성 등 말만 무성했던 집권여당 또한 ‘내로남불’의 실체가 폭로되며 분노한 민심에 불을 질렀다. 오히려 낡은 적폐세력인 국민의 힘과 야합하여 ‘부자감세’ 담합하는 등 촛불 민심을 배신하는 퇴행적 행보를 보이더니, 이번 재판으로 애초에 공언했던 ‘엄정한 ..

지난 8월 6일 경찰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영장신청을 했다. 마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시키지 못해 안달난 것 마냥 연속적이고 집요한 조치였다. 증거인멸도 도주의 우려도 없는 양 위원장을 이토록 악랄하게 잡아들이려는 이유가 가관이다. 지난 7월 3일 개최된 노동자 대회를 두고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범죄인가. 회사자금 횡령, 뇌물, 회계부정, 불법 프로포폴 투약 등 진짜 범죄자 삼성 이재용은 석방되었다. 범죄자 석방을 위해 심사기준도 바꾸고, ‘모범수 이재용’, ‘이재용 역할론’을 띄우는 등 눈꼴 사나운 행태를 전방위적으로 보였다. 반면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정부는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면했고, 탄력근로제를 확대..

또 산재사망이다. 최근 평택항에서 23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300kg 컨테이너 구조물에 깔려 죽은데 이어 지난 8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추락사,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에서도 머리를 끼어 노동자가 숨졌다. 거듭되는 죽음의 행렬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 사회는 김용균을 잃고도 한발짝도 나아지지 않았다. 여전히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러지 않고서야 무리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낡아빠진 구조물도 그대로 방치 하겠는가. 그렇게 몇푼 아끼다가 현대중공업은 누적 469명의 노동자가 죽었고, 현대제철도 2010년 이후 3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쯤되면 기업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막고자 지난 1월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를 거치며 누더기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