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지난 8월 6일 경찰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영장신청을 했다. 마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시키지 못해 안달난 것 마냥 연속적이고 집요한 조치였다. 증거인멸도 도주의 우려도 없는 양 위원장을 이토록 악랄하게 잡아들이려는 이유가 가관이다. 지난 7월 3일 개최된 노동자 대회를 두고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범죄인가. 회사자금 횡령, 뇌물, 회계부정, 불법 프로포폴 투약 등 진짜 범죄자 삼성 이재용은 석방되었다. 범죄자 석방을 위해 심사기준도 바꾸고, ‘모범수 이재용’, ‘이재용 역할론’을 띄우는 등 눈꼴 사나운 행태를 전방위적으로 보였다. 반면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정부는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면했고, 탄력근로제를 확대..

지난 2021년 5월 10일 시작한 국가보안법폐지 10만 국민 동의청원이 열흘 만에 성사되었으며,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에 헌신하여 오신 시민사회, 종교계 원로 196분께서 10만 동의 청원자를 대표하여 6월 1일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73년이란 지난한 시간 동안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차별과 배제·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기제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악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존재하여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폐지 명령을 발동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에도 국회에서 부터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73년이란 시간 동안 민..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이후, 정부는 특별수사본부 설치 및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 등 강경대응을 시작했다. 때마침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 확산세가 마치 민주노총의 책임인양 떠드는 여론공세도 시작되었다. 방역을 핑계삼은 비열한 노동탄압이 아닐 수 없다. 감염병의 위험 앞에 국민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점을 왜 모르겠는가. 그래서 민주노총은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와 최대한의 거리두기 등으로 안전한 진행을 추구했다. 하지만 7월 3일 집회 현장은 과거 독재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경찰의 원천봉쇄, 차량을 포함한 검문, 검색 등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이었다.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노동존중’은 고사하고,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 및..

오월 광주의 피맺힌 민중항쟁이 41주년을 맞이하여 몇가지 변화가 감지된다. 우선 광주항쟁 당시 직접 투입됐던 계엄군 200여명의 의미있는 증언들이 나왔다. M60기관총과 M1소총으로 시민을 향해 조준 사격했다는 사실, ‘광주 봉쇄’ 과정에 민간인을 수십 차례 사살했다는 증언 등이 확보된 것이다. 수십년의 침묵을 깬 가해자들의 증언으로 여전히 미완으로 남은 광주항쟁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성큼 내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전두환 신군부에 뿌리를 둔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유족회의 초청으로 5.18 추모제에 참석했다.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5.18에 대해 가짜뉴스, 왜곡, 조롱, 폄훼하던 자들이 반성 모드로 돌아선 것도 그 진의여부를 떠나서 의미있는 행보이다..

또 산재사망이다. 최근 평택항에서 23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300kg 컨테이너 구조물에 깔려 죽은데 이어 지난 8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추락사,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에서도 머리를 끼어 노동자가 숨졌다. 거듭되는 죽음의 행렬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 사회는 김용균을 잃고도 한발짝도 나아지지 않았다. 여전히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러지 않고서야 무리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낡아빠진 구조물도 그대로 방치 하겠는가. 그렇게 몇푼 아끼다가 현대중공업은 누적 469명의 노동자가 죽었고, 현대제철도 2010년 이후 3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쯤되면 기업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막고자 지난 1월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를 거치며 누더기가 되었다. ..

[4월 혁명 61주년 결의문] 4월 혁명정신 계승, 분단과 불평등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는데 청년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은 4.19혁명 61주년입니다. 61년 전, 청년 학생들은 이승만 정권의 불의에 항거하여, 독재 정권을 하야시키고 민주주의를 앞당겼습니다. 4월 혁명 정신은 5.18광주민중항쟁, 87년 6월 항쟁, 그리고 촛불 혁명까지 자주와 민주, 평화통일을 바라는 민중들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민중에게 있다는 진리를 늘 확인 시켜주었습니다. 4.19혁명을 미완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서도 민중의 정권을 세우지 못해서 입니다. 촛불 혁명을 자신 있게 혁명이라고 명명하지 못하는 이유도 촛불민심을 담아낼 수 있는 정권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4.7 보궐선거 결과를 받았다. 여야 모두 선거 결과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권과 여당 평가 선거가 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완패할지 몰라 놀라워했고, 국민의힘은 올드 한 인물로 온갖 비리가 드러난 버티기 선거였는데, 많은 지지를 받아 놀라워하고 있다. 한편 2030의 투표와 선택을 두고 말이 많다. '청년들이 배신했다', '인생을 덜 살아서 그렇다' , '청년들이 정권을 심판했다'라는 말들이 들린다. 뭐 해 준것도 없으면서 이래라저래라 평가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선거평가가 되었으면 한다. 뽑지 않았다고 버린 건 아니다. 청년들은 불평등 사회를 조장하고, 투기에만 몰두하는 모든 기득권을 배신하는 투표를 했다.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강요에..

욕도 아깝다 2021년 4월 1일 한국청년연대

결국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군 당국은 연합훈련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코로나 사태에 따라 축소한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훈련 규모가 아닌 훈련의 성격이다. 주지하다시피 해당 훈련은 아무리 축소한다고 한들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한미연합군을 투입, 지도부 참수작전, 선제공격을 포함한 북한 무력 점령 등 침략 전쟁 훈련의 성격이 명백하다.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얼마든지 전면전, 핵전쟁까지 확전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다. 북한이 지난 8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밝힌 ‘선대선, 강대강’의 원칙에 따라 또다시 한반도는 전쟁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 남북 정상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오늘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을 맞이하고 있다.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따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72년 동안 국민의 눈과 귀, 입을 가로막고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가로막아온 악법 중에 악법이다. 독재정권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공존할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악마화시켜 북한에 대한 언급자체를 할수 없게 만든다. 오죽하면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는 표현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생기겠는가. 적폐세력들은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평화와 통일을 외치면 국가보안법을 등장시켜 민주, 평화, 통일 인사들을 잡아가뒀다. 심지어 조작사건까지 만들어 거짓을 날조하고 수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