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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누가 무주택자를 위한 대통령 후보인가? 20대 대선에 즈음한 부동산 정책 평가 무주택자 공동행동 입장 무주택자들은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문재인정부 5년간 서울아파트값은 국민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두 배 이상 폭등했다. 경기도와 지방 대도시의 집값도 그에 못지않게 폭등했다. 2200만 무주택 국민은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내 집 없이 살아야 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세대는 ‘내집 마련’의 꿈을 빼앗겼다. 어디 그뿐이랴. 집값 폭등의 뒤를 이어 전월세마저 폭등했으니,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무주택자의 피눈물을 어찌 말로 표현 할 수 있으랴. 2200만 무주택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사회·노동·정치단체들이 연합하여 2021년 8월 을 발족하고, 문재..

2021년 9월 2일 오후 1시, 플레이스 d홀(홍대입구역 인근)에서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 주관 가 있었습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 이주원, 한국청년연대 청년주거대책특별위원장 박범수, 청년하다 대표 류기환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선별적 단기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 미래를 계획 할 수 있는 보편 정책입니다. 박범수 의장의 발제문 아래 공유합니다. 박범수 청년주거대책특별위원장 발제문 최근 안산에서 진행되는 청년들의 반값주거비 운동을 소개하며, 현 정부 주거 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대안을 고민해보려 합니다. 안산시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실현 안산운동본부 대표 , 한국청년연대 청년주거대책 특별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경기청년연대 의장을 맡고 있는 박범수 라고 합니다. ..

8월 25일 오늘,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으로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농단 공범을 가석방하면서 촛불정부 스스로를 부정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거리낌 없이 여당과 함께 힘차게 있는 자들을 편들고 있다. 그런 와중에 청년들의 주거현실은 암담하다. 최근 4년 동안 청년들의 부채는 평균 904만원이 증가했고, 소득은 128만원 감소했다. 그동안 강남 아파트 가격은 10.9억, 비강남은 5억이 상승했다. ‘이생집망’, ‘벼락거지’, ‘부동산 블루’ 등의 신조어가 탄생했고, 흙수저와 금수저와의 간극은 더더욱 벌어지고 있다. 청년들은 ‘영끌’은커녕 전월세를 전전하면서, 임대료 폭등과 4년, 6년을 주기로 이사가야 하는 ..

(HERE) 청년들은 지난 수년간 주체가 아닌 시혜의 대상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총선, 대선, 지선 등 주요 선거 시기마다 지옥고에 사는 가난하고 불쌍한 세대로 호명되어 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청년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외칠 때는 “투표도 안 한다.”며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선거 시즌마다 표심을 위해 청년들이 호명되었을 때, 기성 정당이 일자리, 대학, 주거, 젠더, 기후 등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한다며 내놓은 대책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출을 늘리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임시적인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청년들의 현실은 점점 열악해졌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30대의 가계부채는 153%, 20대는 271% 증가했고, 우울증을 비롯한 각종 정신병 진료 역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
“점입가경이다” 결국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의를 표했고, LH 고위간부는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차명 빼고, 가족 빼고,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는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만 키웠다. 이뿐인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친척의 가덕도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 소속 김상돈 의왕시장 배우자 및 자녀들의 재개발/재건축 투기 의혹, 민주당 시흥시의원 자녀 신도시 후보지 땅 투기 의혹 등등등.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투기 사안은 특대형 이슈로 이번 재보선은 물론 내년 대선-지방선거까지 정국을 뒤흔들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촛불항쟁에 버금가는 범국민적 분노의 목소리가 광화문을 뒤덮었을 것이다. “일확천금의 강렬한 유혹, 반복되는 반칙과 특혜” 사실 처음있는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