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21대 국회에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상황과 맞물려 있는 만큼,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절박하다. 한국청년연대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국방예산과 관련하여 무기증강과 국방예산 증액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반하는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맞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가 제출한 2021년 국방예산은 작년 대비 5.5%가 인상하여 52조 9천억원에 달하며,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평균 국방비와 비교해봐도 1.5배에 달하는 액수다. 또한 정부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국방비로 301조를 투입할 계획이란 것을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국방예산의 증가가 주로 미국산 ..

[성명]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8월 30일, 포천에서 미군장갑차와 SUV차량이 추돌하여 차량탑승자 4명이 전원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사고 당시 미군 장갑차는 운행 관련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주한미8군의 한국 내 차량 운용을 규율하는 385-11호 규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밤낮에 상관없이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주행할 경우 눈에 잘 띄는 조명을 부착한 호위차량이 앞뒤로 동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호위차량은 반드시 차륜식 차량이어야 하며, 밤에는 궤도차량 행렬 앞뒤에서 각각 50m 이내로 떨어져 호위해야 한다. 또한 호위차량에는 눈에 잘 띄는 경고등과 함께 빨간색-노란색으로 구성된 반사판도 붙어 있어야 한다.” 고 되어 있다. 하지만 사고 ..

오늘은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2주년이 되는 날이다. 청년들은 2년 전, 남북 두 정상이 백두산에서 손을 맞잡았을때, 이제 우리 청년들도 북녘 청년들과 함께 만날수 있을거란 기대감으로 설레었다.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과 4.27판문점선언 군사분야합의서를 읽으며 이제 통일이 성큼 다가왔다라고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파탄났고 출로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다름아닌, 문재인 정부가 남북공동선언은 합의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남측 정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반북단체들을 그대로 뒀으며, 얼마전에는 북을 위협하..

[성명] 6.15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판결, 사법부를 규탄한다! 지난 17일 대법원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된 사건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되었다. 청년들이 북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고, 통일로 다가가기 위한 통일캠프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사가 되고, 토론회의 자료집은 이적표현물로 둔갑하며, 청년들이 평화를 외치며 진행한 반전평화대회에서 통일부의 승인까지 받고 북측과 교환한 서신을 발표한 것이 이적행위가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만약..

[성명] 전쟁을 부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한미당국은 내일(16일)부터 28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훈련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남북미 정상들의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다. 남과 북은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북미 정상은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군사연습(war gam..

남북관계 위기 극복 · 남북합의 이행 촉구 한국청년연대 비상시국선언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가 초유의 위기상태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남북간 통신선이 모두 끊겼습니다. 평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과 금강산은 군사적 대결지역으로 돌아갈 위기입니다. 2년 전,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에 환호했던 우리 청년들은 지금 조성되어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에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정상간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남북관계에 노골적으로 간섭하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했고, 정부는 이에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미국 눈치를 봤습니다.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이었던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는 미국..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0주년 기념 성명] 정부는 더 이상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라! 오늘은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분단 역사상 최초로 이뤄진 남북정상의 만남, 그리고 남북정상이 합의한 최초의 선언인 6.15남북공동선언의 발표는 온겨레를 기쁨과 환희에 설레이게 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없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민족자주선언이며, 민족대단결 선언으로 통일의 이정표다. 2000년 6월 15일 이후, 남과 북은 통일의 길로 성큼 다가갔다. 불신과 오해, 전쟁과 대결의 벽이 허물어졌으며 다방면에서 남북 교류와 협력사업이 진행되었다. ‘반백년보다 값진 반년’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6.15남북공동선언이 ..

[성명] 5.24조치 해제하고 남북협력을 전면 재개하자! 오늘은 5.24조치가 실시된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남북 간 교역을 전면중단한 5.24조치를 발표했다.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로 남북경협을 비롯한 모든 교류협력과 대북지원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남북관계는 멈춰섰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5.24조치와 금강산관광중단, 개성공단 일방적 폐쇄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가로막은 대표적인 분단적폐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고도 여전히 분단적폐정책들은 폐기되지 않고 있다. 특히 5.24조치는 남북대화와 협력을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조치를 통해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으며, 정부 정책을 믿고 대북투자에 앞장섰던 기업들은 피해보상과 지원..

[한국청년연대 5.18광주항쟁 40주년 기념성명] 5.18학살자, 배후세력, 학살후예들을 벌하고 자주로운 나라, 민주주의가 꽃피는 사회를 만들자! 오늘 우리는 5.18광주항쟁 4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1980년 5월,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민주수호를 외치며 전두환 신군부세력에 맞서 싸웠다. 전두환 신군부세력들은 광주시민들을 빨갱이, 폭도로 매도하며 무참히 학살하였지만 위대한 국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으며, 5.18광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위대한 항쟁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5.18의 진실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학살했던 전두환은 처벌은커녕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성명] 불법사드를 반대한 청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어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성주 소성리 롯데CC골프장에 들어가 사드반대를 외쳤던 청년들 4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임)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년들에 대한 유죄의 근거로 “대법원은 사드기지가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 밝히며 “청년들이 사드배치가 부당하다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인정된다“ 면서도 ”사드기지 건조물의 평온이라는 이익과 비교할 때 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4년 전 일로 수차례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