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성명, 논평 (106)
한국청년연대
[논평] ‘청년이라 죽고, 비정규직 노동자라 죽고..’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 김용균님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비정규직 청년노동자가 또 다시 목숨을 잃었다.‘나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입니다’ 라는 피켓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나자고 했던 故 김용균 님은 석탄운송설비 점검 야간근무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현장 운전원으로 일하던 25살의 청년은 한국발전기술(주)이라는 외주하청업체의 1년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그를 죽인 것은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화, 그리고 1인 근무였다. 그가 하던 업무는 원래 정규직이 하던 업무였고, 2인 1조로 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외주화 구조조정으로 외..
[연대성명] 문재인 정부는 해직공무원을 원직복직시키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무원노조 설립신고가 수용되면 해직자를 복직시키겠다’ 며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포함하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정부가 해직자 복직 관련 당·정·청협의를 약속하였으나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11월 9일 대규모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의 공무원 노동자들은 연가를 쓰고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청년연대는 전국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문재인 정부가 해직자들을 복직시키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우..
[9월 평양공동선언 환영 성명]가자! 통일로!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를 뜨겁게 환영한다! 남북 두 정상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8천만 겨레의 뜻을 받들어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이번 남북정상회담 기간 남북해외의 온겨레는 남북 두정상의 만남에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이번에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은 4.27 판문점선언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을 명시함으로서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앞당기고 자주통일을 실현할 역사적인 합의다. 선언의 첫 번째 내용인 군사부문 합의는 남북이 실질적으로 종전을 선언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판문점선언 군사분야이행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함으로서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내오기 위한 실천적 조치..
[9.8성명] 미군강점 73년, 평화통일의 걸림돌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73년 전 오늘, 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였다.스스로를 점령군이라 부르며 이 땅에 들어온 미군은 바로 군정을 실시하며,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던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의 해방의 기쁨도 채 가시기 전 주둔한 미군, 이 때부터 한국은 미국의 철저한 관리와 통제를 받는 나라가 되었다. 주한미군은 73년 간 우리의 주권을 가로채왔다.우리 군대의 전시작전지휘권은 주한미사령관에게 있어 우리 군대는 독자적인 작전을 펼칠수 없으며, 국민들의 혈세로 연간 3조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해외 미군기지 중 최대규모라는 평택미군기지는 여의도 5.5배 면적에 호텔, 쇼핑센터는 물론, 골프장까지..
[성명]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려한 기무사를 해체시키고 군부적폐 완전 청산하자! 지난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에서 작성한 계엄령 선포 문건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기무사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 충격 그 자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되는 즉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탱크와 장갑차 등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하려 했다. 국회의 계엄령 해제에 대비해 야당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여당국회의원은 국회출석을 거부시킬 계획까지 마련하고, 언론과 SNS까지 통제하려고 했다. 미국 정부에는 계엄령을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조치까지 계획했다. 마치 1980년 신군부의 비상계엄령 확대조치와 너무도 닮아있는 충격적 계획이다.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이번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은 제2의 5.18광주학살을 불러올수 있는 군..
[성명]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전면재검토하고, 양심수를 전원석방하라! 연일 ‘양승태 대법원’ 의 추악한 범죄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 은 2015년 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최민호 전 판사 사건에 대한 청와대와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선고 일정을 앞당기기로 계획했고 실제 실행한 것으로 지난 2일 확인됐다. 법원행정처의 문건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대법원이 이 계획을 실행할 당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받아들여 청와대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 상황이라며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 고 전망하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비교되는 상황” 이라고 언급했다. 문건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내란음모·내란선동..
[7.27성명]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자! 오늘은 한국전쟁을 중단키로 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날이다.3년간 이어졌던 한국전쟁으로 인해 우리 민족은 너무도 큰 고통과 희생을 당했다. 7.27정전협정은 3년간의 전쟁을 멈추고 평화로 가기 위한 뜻깊은 합의였다. 정전협정 제4조 60항에는 라고 명시되어 있다.하지만 이 합의가 지켜지지 않음으로서 한반도는 60년이 넘게 전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4.27판문점선언 발표, 6.12북미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이 발표되며,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논의되는 가운데, 7.27정전협정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이제 전쟁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로운 한반도로 갈 때이다. 미국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
[논평] 다시는 한국전쟁과 같은 참화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영구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8주년이 되는 날이다.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의 피해는 끔찍하였다. 만 3년간 진행된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온 국토가 파괴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전쟁은 중단되었지만, 평화협정 체결이 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다행히 올해 4.27 판문점선언의 발표와 6.12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여 이 땅에도 평화의 기운이 다가왔다. 이제 70년간의 분단과 전쟁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
[성명] 통일부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방북 승인 제한 통보를 당장 철회하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는 6.15공동선언 발표 18주년을 맞아 북측, 해외측위원회와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 회의를 6월 20-23일까지 평양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6.15남측위원회는 이번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 회의에 판문점선언 이후 판문점선언 이행과 각계의 민간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노동, 농민, 청년학생, 여성 등 계층별 대표들과 시민사회, 종교, 민족, 진보 등 각계 대표들로 대표단을 구성하였고 통일부에 방북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6월 18일 통일부에서는 6.15남측위원회에 일부 인사들에 대한 방북 승인 제한 입장을 구두로 통보했다. 한국청년연..
[성명] 4.27판문점선언 이행이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길이다 오늘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8주년이 되는 날이다. 남북의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바로 6.15공동선언이다. 6.15공동선언에는 통일의 근본원칙인 ‘우리 민족끼리’ 를 명시하고 있으며 남과 북의 통일방안도 담고 있다. 그래서 6.15공동선언을 통일의 이정표라고 한다. 18년이 지난 지금, 6.15공동선언은 4.27판문점선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과 북은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자주통일과 공동번영의 미래를 앞당길 것을 선언했으며 한반도 전쟁위협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수립할 것을 밝혔다. 4.27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길에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이 있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