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최근 평양에 '무인기 침투'했다는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북이 전방부대에 강도 높은 태세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정부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시인하는 듯하더니 입장을 바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긴장감이 역대급으로 높아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 또한 북이 자작극으로 평양에 삐라를 살포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예측하며, 남측에서 날아간 무인기일 것이라 예상한다. 대북 확성기 재개가 대량의 '오물 풍선'을 불러왔듯, 이번 무인기가 무언가를 불러올 모양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국내외의 반전 여론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학살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미 전범재판에는 기소되었고, 국내에서도 지지도가 땅에 떨어졌으니, 의미 없는 학살만 계속하고 있다. 전쟁이 시작되면 선거..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채해병(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해임과 압수수색, 핵심 수사 대상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에 이어 특검에 대한 거부권까지 행사한 것이다. 이는 21살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것이면서,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누군지 철저히 은폐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수처에 사건 접수 후 압수수색까지 5개월이나 걸렸다. 심지어 수사 대상에 군인도 포함되어 있어, 민간 검찰과 군검찰로 쪼개져서 이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수사도 지연될뿐더러, 제대로 된 수사가 되기 어렵다. 심지어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는 가운데, 곧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로 공수처장이 임명된다. ..

5.18 헌법전문 수록 논의, 환영한다- 제 44주년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를 앞두며 - 1980년 해방광주에서의 무참한 학살, 국가폭력이 자행된 지 44년째다. 광주 이후 우리는 국가적 사건에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명예회복과 배상, 정신계승'의 5원칙을 수립하고, 모든 국가적 문제에 원칙을 제시해왔다. 청년과 학생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만들었던 5월의 광주는, 지금의 시대정신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에 대해 청년들에게도 물음을 던지는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다. 5.18 헌법수록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상기하는 것만이 아니다. 시민들의 연대의식과 인간애를 기초로, 더 나은 공동체와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국가적 원칙을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광주 이전 우리 사회는, 군부가 군화발로 짓밟고 권력..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칠위성 발사를 빌미로 22일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아왔던 안전핀을 뽑은 셈이다. 그러자 북한 국방성은 23일 합의서 파기에 반발하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했다. 한반도 정세가 급속도로 얼어붙는 형국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타당성이 없다. 북한의 발사체는 한반도 서쪽 약350km 떨어진 동중국해와 오키노토리섬 남서쪽 약1200km 떨어진 곳에 낙하했다. 9.19 군사합의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40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즉, 북한의 위성발사는 9.19 군사합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 한덕수 총리도 ‘북한의 9.19합의 위반’이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학살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가자지구 누적 사망자는 1만 명을 넘겼고, 학살된 주민의 75%가 아동과 여성, 노인이다. 이스라엘군은 특히 병원·학교·난민촌 등 민간 시설을 무차별로 폭격하고 있다. 심지어 이스라엘 문화유산부 장관은 “핵공격도 가능한 일 중 하나”라고도 언급했다. 사실상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종청소’가 목적임을 노골화한 것이다. 지금의 비극은 1948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에 이스라엘이 ‘유대 국가’를 만들겠다며 건국을 선언한 이래로 75년간 이어져 온 것이다. 당시 6%에 불과했던 유대인이 530개 마을을 파괴했고, 1만 5천여 명의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학살했으며, 최소 75만 명을 추방했다. 이스라엘은 서구 열강의 지지 속에 식민지배체계를 공..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인천과 강서, 대전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한 청년들이 6명이 되었고,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10년 가까이 모은 돈을 날렸거나, 과정에서 유산하는 등 수많은 피해자들의 일상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는 것엔 정치권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미 인천과 강서에서 문제가 터지고 공론화되었으나, 제도적으로 크게 바뀐 것은 없다. 대통령이 나서서 '엄벌하겠다'라고 하지만, '사기'문제로서만 접근할뿐, 제도적인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임대인에게 몰수추징하더라도 그 돈이 은행에게 돌아갈뿐, 임차인들은 구제할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 이전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갭투자가 가능해졌고, 부동산은 폭등했다. 부동산 문제로 정권을 내주었으나, 바뀐 정권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민주노총 사무실 및 일부 산별노조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었다. 단 1명의 노조 간부 책상을 뒤지기 위해 수백명의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투입됐고, 건물을 에워싸고 사다리차 등을 동원하는 등 전쟁을 방불케 하는 연출을 보였다. 이들이 내세운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역사적으로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이 만나면 간첩 하나 조작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그래서 조용수 민족일보 사건(사형 후 무죄판결), 2차 인혁당 사건(8명 사형 후 무죄판결),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사형판결 후 무죄판결), 부림사건(징역7년 후 무죄판결), 조총련 간첩사건(징역 7년~15년 후 무죄판결), 유서대필사건(23년 만에 무죄판결),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무죄판결) 등 세월이 흘러..

‘윤석열 키드’라 자청한 장예찬 씨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하여 내뱉는 말들이 가관이다. 장씨는 공약으로 △86운동권 퇴장, △민주노총 해체, △가짜보수 청산 따위를 내건 것. 극우 유투버 수준의 정치 모리배를 논평할 가치는 없다만, 대한민국 청년정치를 저급하게 말아먹고 있는 작태를 좌시할 수 없어 몇마디 하고자 한다. 일단 장씨가 스스로 ‘윤석열 키드’라며 설치는 자체가 눈꼴사납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청년을 ‘악세서리’ 취급하며 ‘기성정치의 도구’로 들러리 세운 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장씨는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라 인증하며 윤석열 정권의 ‘도구’임을 자청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그렇게 충견이 되어 한 자리 차지하시라. 다만 ‘청년’의 이름을 더는 더럽히지 마라. 그 더러운 권력욕에..

경기 성남시의회가 때아닌 ‘청년기본소득’으로 갈등 중이다.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시 집행부가 청년기본소득 폐지를 공언하며, 2023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었다. 이에 민주당이 반발하며 성남시는 10년 만에 ‘준예산 체제’로 돌입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건 누가 봐도 치졸한 ‘이재명 지우기’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권 탓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성남시 또한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증오와 분열의 정치로 정쟁과 파행을 부추기고 있다. 그 결과 피해는 결국 성남의 청년들은 물론 막혀버린 민생예산으로 위기에 몰린 취약계층들이 떠안게 된 꼴이다. 참으로 저열하고 무책임하다. 현행 청년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정책은 유지하되, 특정 취약계층을 더..

윤석열 정부가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밝힌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한 나름의 자구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상황의 절박성에 비하면 ‘언발에 오줌누기’ 대책일 뿐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불안지수는 최근 ‘위기’단계로 치솟았다. 가계와 기업의 빚은 전체 경제규모의 224%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둔화로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채무상환 능력이 단연 떨어지는 취약한 고리 중 하나가 ‘청년’이다. 대학교육을 받았다는 ‘죄’로, ‘빚’나는 졸업장을 받으려고 ‘채무자’가 된 청년들만 올해 6월 기준 100만명이 넘는다. 이들이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 잔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