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칠위성 발사를 빌미로 22일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아왔던 안전핀을 뽑은 셈이다. 그러자 북한 국방성은 23일 합의서 파기에 반발하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했다. 한반도 정세가 급속도로 얼어붙는 형국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타당성이 없다. 북한의 발사체는 한반도 서쪽 약350km 떨어진 동중국해와 오키노토리섬 남서쪽 약1200km 떨어진 곳에 낙하했다. 9.19 군사합의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40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즉, 북한의 위성발사는 9.19 군사합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 한덕수 총리도 ‘북한의 9.19합의 위반’이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학살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가자지구 누적 사망자는 1만 명을 넘겼고, 학살된 주민의 75%가 아동과 여성, 노인이다. 이스라엘군은 특히 병원·학교·난민촌 등 민간 시설을 무차별로 폭격하고 있다. 심지어 이스라엘 문화유산부 장관은 “핵공격도 가능한 일 중 하나”라고도 언급했다. 사실상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종청소’가 목적임을 노골화한 것이다. 지금의 비극은 1948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에 이스라엘이 ‘유대 국가’를 만들겠다며 건국을 선언한 이래로 75년간 이어져 온 것이다. 당시 6%에 불과했던 유대인이 530개 마을을 파괴했고, 1만 5천여 명의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학살했으며, 최소 75만 명을 추방했다. 이스라엘은 서구 열강의 지지 속에 식민지배체계를 공..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인천과 강서, 대전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한 청년들이 6명이 되었고,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10년 가까이 모은 돈을 날렸거나, 과정에서 유산하는 등 수많은 피해자들의 일상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는 것엔 정치권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미 인천과 강서에서 문제가 터지고 공론화되었으나, 제도적으로 크게 바뀐 것은 없다. 대통령이 나서서 '엄벌하겠다'라고 하지만, '사기'문제로서만 접근할뿐, 제도적인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임대인에게 몰수추징하더라도 그 돈이 은행에게 돌아갈뿐, 임차인들은 구제할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 이전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갭투자가 가능해졌고, 부동산은 폭등했다. 부동산 문제로 정권을 내주었으나, 바뀐 정권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민주노총 사무실 및 일부 산별노조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었다. 단 1명의 노조 간부 책상을 뒤지기 위해 수백명의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투입됐고, 건물을 에워싸고 사다리차 등을 동원하는 등 전쟁을 방불케 하는 연출을 보였다. 이들이 내세운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역사적으로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이 만나면 간첩 하나 조작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그래서 조용수 민족일보 사건(사형 후 무죄판결), 2차 인혁당 사건(8명 사형 후 무죄판결),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사형판결 후 무죄판결), 부림사건(징역7년 후 무죄판결), 조총련 간첩사건(징역 7년~15년 후 무죄판결), 유서대필사건(23년 만에 무죄판결),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무죄판결) 등 세월이 흘러..

‘윤석열 키드’라 자청한 장예찬 씨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하여 내뱉는 말들이 가관이다. 장씨는 공약으로 △86운동권 퇴장, △민주노총 해체, △가짜보수 청산 따위를 내건 것. 극우 유투버 수준의 정치 모리배를 논평할 가치는 없다만, 대한민국 청년정치를 저급하게 말아먹고 있는 작태를 좌시할 수 없어 몇마디 하고자 한다. 일단 장씨가 스스로 ‘윤석열 키드’라며 설치는 자체가 눈꼴사납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청년을 ‘악세서리’ 취급하며 ‘기성정치의 도구’로 들러리 세운 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장씨는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라 인증하며 윤석열 정권의 ‘도구’임을 자청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그렇게 충견이 되어 한 자리 차지하시라. 다만 ‘청년’의 이름을 더는 더럽히지 마라. 그 더러운 권력욕에..

경기 성남시의회가 때아닌 ‘청년기본소득’으로 갈등 중이다.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시 집행부가 청년기본소득 폐지를 공언하며, 2023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었다. 이에 민주당이 반발하며 성남시는 10년 만에 ‘준예산 체제’로 돌입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건 누가 봐도 치졸한 ‘이재명 지우기’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권 탓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성남시 또한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증오와 분열의 정치로 정쟁과 파행을 부추기고 있다. 그 결과 피해는 결국 성남의 청년들은 물론 막혀버린 민생예산으로 위기에 몰린 취약계층들이 떠안게 된 꼴이다. 참으로 저열하고 무책임하다. 현행 청년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정책은 유지하되, 특정 취약계층을 더..

윤석열 정부가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밝힌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한 나름의 자구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상황의 절박성에 비하면 ‘언발에 오줌누기’ 대책일 뿐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불안지수는 최근 ‘위기’단계로 치솟았다. 가계와 기업의 빚은 전체 경제규모의 224%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둔화로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채무상환 능력이 단연 떨어지는 취약한 고리 중 하나가 ‘청년’이다. 대학교육을 받았다는 ‘죄’로, ‘빚’나는 졸업장을 받으려고 ‘채무자’가 된 청년들만 올해 6월 기준 100만명이 넘는다. 이들이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 잔액은 ..

한덕수 총리의 파렴치한 망언이 또 도마에 올랐다. 한 총리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생존자인 고등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본인이 더 굳건했어야 했다”, “치료생각이 강했어야 했다”는 등 비극을 ‘개인탓’으로 돌리는 망언을 한 것이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 학생은 참사 당시 현장에 동행했던 두 친구를 잃고,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특히 생전에 악성댓글로 큰 상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가 나서서 본인 입으로 악성댓글을 달고 있는 꼴이 가당키나 한가. 정부 태도가 이러하니 “다 큰 자식 놀러가는 것 못막고 왜 정부에 책임 떠넘기나”,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등 인간 이하의 패륜적 막말이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것 아니겠나...

국민의힘에서 또 막말이 터져 나왔다.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화물연대 파업을 비판하며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노총 노동자 대부분이 상위 10% 기득권”, “민주노총은 국민혐오 대상"등 여당 의원들의 거침없는 ‘노동혐오’ 발언들도 쏟아졌다. 몰상식을 넘어 적반하장이다. 청년들의 삶을 무너뜨린 ‘가해자’가 누구인가. 자산·소득·교육의 불평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부자감세’ 했다. 복합 경제위기 속에 민생이 파탄 나는데 취약계층에는 ‘예산삭감’ 했다. 하청·특수고용·민간위탁·파견·용역 등 온갖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주120시간 바짝 일하라’고 헛소리했다. SPC 등 노동현장에서 산재사망이 멈추지 않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

최근 윤석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의결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통령이 직접 “탈원전은 바보짓”이고,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 따위는 버리라”는 역대급 헛소리나 배설하고, NATO 정상회담까지 가서 직접 ‘원전 영업’을 하는 마당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창피함’은 국민 몫으로 인내할 수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폭주’는 너무나 위험천만해서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다. 정부는 원전 비중을 작년기준 27.4%에서 2030년 30%까지 확대할 것이라 했다. 문제는 이 기간 사이 최소 15년이 넘게 걸리는 신규 원전 건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기존 원전의 수명은 만료된다. 즉, 1) 안전은 내팽개치고 최단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