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1.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10만 입법청원이 10일만에 달성되었습니다.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매우 단기간의 기록입니다. 2. 이에 한국청년연대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내용으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및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했습니다. - 수원 김영진 국회의원 사무실 - 부천 김경협 국회의원 사무실 - 고양 한준호 국회의원 사무실 - 성남 김태년 국회의원 사무실 - 성남 윤영찬 국회의원 사무실 - 안산 전해철 국회의원 사무실 3. 청년들의 1인시위 사진을 함께 보내드리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 보도자료 한국청년연대 소속단체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10일 만에 10만명 청원 목표를 달성해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차별과 배제·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기제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종교와 양심의 자유도, 조봉암 당수 사건과 이석기 전 의원 사건 등 진보적 정치활동도, 시민들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도 보장받을 수 없으며, 화가와 수많은 문인들의 사건처럼 창조적인 예술활동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된 지 5일째 되던 날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이정훈 4.27시대연구원과 8..

오월 광주의 피맺힌 민중항쟁이 41주년을 맞이하여 몇가지 변화가 감지된다. 우선 광주항쟁 당시 직접 투입됐던 계엄군 200여명의 의미있는 증언들이 나왔다. M60기관총과 M1소총으로 시민을 향해 조준 사격했다는 사실, ‘광주 봉쇄’ 과정에 민간인을 수십 차례 사살했다는 증언 등이 확보된 것이다. 수십년의 침묵을 깬 가해자들의 증언으로 여전히 미완으로 남은 광주항쟁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성큼 내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전두환 신군부에 뿌리를 둔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유족회의 초청으로 5.18 추모제에 참석했다.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5.18에 대해 가짜뉴스, 왜곡, 조롱, 폄훼하던 자들이 반성 모드로 돌아선 것도 그 진의여부를 떠나서 의미있는 행보이다..

오늘(5월 10일)부터 국민동의 청원이 시작됩니다! 10만 입법을 빠른 시일 내로 돌파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줍시다!! *국가보안법폐지 입법청원링크 : bit.ly/국가보안법폐지2021 국민동의청원 방법 1. 회원가입 후 진행하는 방법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XuzMh_c6Moc 2. 비회원으로 진행하는 방법 1.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링크로 접속(5월 10일 열립니다) http://bit.ly/국가보안법폐지2021 2. 클릭 3. 클릭 4. 본인확인 클릭 5. 이용 중인 통신사 선택 -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왼쪽편 보이는 숫자 입력, 개인정보관련 동의 4개의 칸 체크 후 확인 버튼 클릭 6. 02-708-1000 번호로 문자 도착! 인증번호 입력하..

이번에는 국가보안법의 법률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헌법재판소 위헌재판이 진행중인 7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삭제 ​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

국가보안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단어일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안다면 중국의 국가보안법 논란이 있었을 때 정도 들어봤거나, 들어보진 않았지만 뭔가 억압적인 단어라고 생각하는 정도일듯 한데요. 혹은 군대를 다녀와서 막연히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겠거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국가보안법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폐지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국가보안법의 시작은 1948년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48년 10월, 여순사건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제주도에서 일어난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를 위해 제주도 관청과 백성들이 합심해서 대규모로 시위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미군정과 이승만쪽에서 여수 순천 지역(여순지역)의..

오늘 우리는,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기어이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모아 이 자리에 섰다. 지난 72년 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여 적대를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서 군림해 왔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상호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모순된 법이 아직 남아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 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 남북공동선언은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 남북 공동선언이 체결될 때마다, 정부여당은 ‘국회 비준’을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국회 비준을 통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