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미국은 아무리 행정부가 바뀌어도 미국이다. 트럼프가 가고 바이든이 왔지만,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역대급 인상안으로 합의되었다. 오늘은 이 협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보고자 한다. 방위금분담금의 역대급 인상 이번 협상안에서 인상금액은 총 7조 6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한해만 따지면 1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인상률도 인상률이지만, 인상금액만 따져도 역사 협상중 최대 금액이다. 코로나 백신구입이 예산낭비라며 자주 언론에서 난리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백신 구매에 9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보면 가당치도 않다. 코로나 시대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방비를 줄이고 코로나 관련 민생예산으로 투입하는 형국에, 방위비분담금에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앞으로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

1. 한국청년연대, 청년진보당, 청년하다 공동주최로 15일(월) 오후 6시 30분 LH서울본부 정문 앞에서 긴급촛불을 개최했습니다. 2. 송명숙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청년진보당 당원으로 참석하여 일부 직원들이 카톡방에서 조롱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LH, 정말 이대로 둘 수 없고 해체해야 한다“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 개인 소유를 제한하고 공공의 소유로 전환해야 한다”며 토지국유화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3. 김식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며 “돈 걱정, 미래 걱정 없는 주거권 실현”이 필요하다고 본 긴급 촛불집회의 취지를 발언했습니다. 4. 류기환 청년하다 대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거짓말에 속기엔..

이번에는 국가보안법의 법률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헌법재판소 위헌재판이 진행중인 7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삭제 ​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

“점입가경이다” 결국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의를 표했고, LH 고위간부는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차명 빼고, 가족 빼고,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는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만 키웠다. 이뿐인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친척의 가덕도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 소속 김상돈 의왕시장 배우자 및 자녀들의 재개발/재건축 투기 의혹, 민주당 시흥시의원 자녀 신도시 후보지 땅 투기 의혹 등등등.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투기 사안은 특대형 이슈로 이번 재보선은 물론 내년 대선-지방선거까지 정국을 뒤흔들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촛불항쟁에 버금가는 범국민적 분노의 목소리가 광화문을 뒤덮었을 것이다. “일확천금의 강렬한 유혹, 반복되는 반칙과 특혜” 사실 처음있는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LH 땅투기 사건을 접하고서, 어떻게 저놈들이 저럴 수 있지? 개발 정보를 미리 빼돌려서 땅 투기를 했단 말이야? 라고 욕을 해댄다. 마땅히 욕먹을 짓을 했다. 욕으로 끝날게 아니라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개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사람들은 LH 직원들 말고도 수천, 수만 명은 될 것이다. 솔직히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고, 투기로 인한 모든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공직자들의 땅투기 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다. 'LH에 들어간 것도 능력이고, 땅 투기도 능력이다','처벌을 받아도, 평생 벌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다'라는 말들이 들린다. 내 자산이 늘어난다는데 그것이 나쁜 짓..

국가보안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단어일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안다면 중국의 국가보안법 논란이 있었을 때 정도 들어봤거나, 들어보진 않았지만 뭔가 억압적인 단어라고 생각하는 정도일듯 한데요. 혹은 군대를 다녀와서 막연히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겠거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국가보안법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폐지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국가보안법의 시작은 1948년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48년 10월, 여순사건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제주도에서 일어난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를 위해 제주도 관청과 백성들이 합심해서 대규모로 시위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미군정과 이승만쪽에서 여수 순천 지역(여순지역)의..

‘1시간만 더 공부하면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 지금 생각해보면 참 끔찍한 말이지만, 나의 학창시절 이 문구는 ‘급훈’과도 같았다. 노력해서 좋은 성적받고, 좋은 대학가서 성공하는 것. 당시에는 그 외에 다른 목표는 없었다. 그래서 나도 조금이나마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발버둥 쳤고, 그 ‘수치화된 능력치’로 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것을 자랑스러워 했다. 이렇게 노력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 ​ ​ ‘능력이 많으면 대접 받아야지?’ ​ 전통사회는 세습을 통해 신분이 결정되었고, 개인 능력과 상관없이 사회적 계급이 결정되었다. 태생적이었던 것이다. 능력주의는 이 봉건적 질서에 맞서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 나도 노력하면 올라설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심어준다. 이는 신분사회 질서를..

오늘 우리는,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기어이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모아 이 자리에 섰다. 지난 72년 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여 적대를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서 군림해 왔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상호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모순된 법이 아직 남아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 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 남북공동선언은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 남북 공동선언이 체결될 때마다, 정부여당은 ‘국회 비준’을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국회 비준을 통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도 ..

행사주관단체로서 한국청년연대 김식 상임대표의 발언이 있었고, 발언문 아래 공유합니다. 먼저 바쁜 와중에서도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청년 노동자들과 기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내 친구와 가족들이 취업을 하고 정규직이 된다는 것은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마땅히 축하받아야 할 일들이 갈등이 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혹자는 복잡한 사회에서의 당연한 과정이라 이야기도 하지만, 풀지 못하는 문제만 또 쌓기 시작 하는 것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청년들은 일하고 싶습니다.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그 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박한 바람이 현실에서는 어무 어렵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노동환경과 차별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협조해 달라고는 하지, 청년..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 남북교류했을때 어땠는지, 현재 어려움은 무엇인지, 남북해외 청년들이 만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국과 동포청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으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앞당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