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 주둔비 역대급 인상의 의미

미국은 아무리 행정부가 바뀌어도 미국이다. 트럼프가 가고 바이든이 왔지만,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역대급 인상안으로 합의되었다. 오늘은 이 협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보고자 한다.

 

 

방위금분담금의 역대급 인상

 

이번 협상안에서 인상금액은 총 7조 6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한해만 따지면 1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인상률도 인상률이지만, 인상금액만 따져도 역사 협상중 최대 금액이다. 코로나 백신구입이 예산낭비라며 자주 언론에서 난리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백신 구매에 9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보면 가당치도 않다. 코로나 시대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방비를 줄이고 코로나 관련 민생예산으로 투입하는 형국에, 방위비분담금에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앞으로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 주둔비 인상과 한미동맹 성격변화의 의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최근 2-2 회담에서도 나오듯, 한미동맹의 방향성 자체가 한국이 아닌 동맹국으로 변경되었고, 전시 뿐만 아닌 유사시까지도 포함된 만큼, 향후 미국의 여러 분쟁에 한국이 휘말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비가 인상된다는 의미는, 미국의 여러 작전에 한국이 동원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징병제 국가로서 수많은 이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징집되는 현실에서, 원치 않게 전쟁이 직간접적으로 동원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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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역행을 멈춰세우고 새로운 백년을 열어내자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언의 감동을 문재인 정부 자신의 손으로 박살내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깨는 것도 넘어서 여러 국가의 평화를 위협하는 방향에서 문재인 정부 스스로 발을 담그고 있다,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어차 버린 것의 후과는 민중들에게 더욱 아프게 다가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기간, 역사를 역행하는 모든 것들을 멈춰세우고, 청년들의 힘으로 새로운 백년을 열어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본 글은 수원청년회 회원님이 기고해주신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