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LH로남불 정권으로 남지 않으려면” - 부동산백지신탁제

“점입가경이다”

 

결국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의를 표했고, LH 고위간부는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차명 빼고, 가족 빼고,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는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만 키웠다. 이뿐인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친척의 가덕도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 소속 김상돈 의왕시장 배우자 및 자녀들의 재개발/재건축 투기 의혹, 민주당 시흥시의원 자녀 신도시 후보지 땅 투기 의혹 등등등.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투기 사안은 특대형 이슈로 이번 재보선은 물론 내년 대선-지방선거까지 정국을 뒤흔들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촛불항쟁에 버금가는 범국민적 분노의 목소리가 광화문을 뒤덮었을 것이다.

 

 

“일확천금의 강렬한 유혹, 반복되는 반칙과 특혜”

 

사실 처음있는 일이 아니다. 노태우시절 1기, 노무현시절 2기 신도시 모두 개발 정보를 사전에 흘려서, 로비성 특혜 분양으로 붉어진 부정, 부패 문제가 터졌었다. 그렇게 138명이 구속되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또 버젓이 자행되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원조는 박정희시절 강남 개발일 것이다. 박정희가 지도를 보고 개발지역으로 찍고 나면 그 추종자들이 미리 수십 만평씩 땅을 사들이고, 그렇게 형성된 충직한 엘리트 집단(재벌, 정치인, 학자, 언론인 등)은 단지 줄을 잘 서서 압도적 부자가 되었다. 지금의 LH 직원 투기 사건과 연결시켜 보면 결국 ‘반칙, 특혜, 그리고 추악한 욕망’ 정도가 교집합으로 나올 것이다. 일확천금. 이 강렬한 유혹 앞에 한탕 벌 수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던 투기꾼들의 더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다.

 

 

“그들 자신이 투기꾼이다”

 

민주당이든 국민의 힘이든, 기득권 정치세력들은 이런 부패가 형성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왔다. 부동산을 투기판으로 만든 것도 여야 할 것 없이 역대 정부 모두의 책임이다. 본인들이 투기꾼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 스물 몇 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세워본들 애초에 해결될 리 만무했다. 지금의 투기꾼들은 스스로의 허물인 부패를 정확히 밝힐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이 구조 자체를 바꿀 가능성은 아예 없다. 그래서 여야는 기껏해야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김태년) vs ‘민주당부터 해라’(주호영)며 말만 나불대고 있지 않은가.

 

 

“부동산 백지 신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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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해체수준 환골탈태,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주택청 신설, LH 특별법, 부동산 백지 신탁제 등등 대책과 처방도 쏟아진다. 그 중에서 꽤 구체적으로 상당기간 요구되었던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공부할 겸 첨부해본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38295#0DKW) - 김윤상 토지정의시민연대 지도위원·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글 인용

 

부동산 백지 신탁제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다.

 

① 고위 공직에 취임하는 자는 본인 및 일정 범위의 친인척이 소유하는 실수요 이외의 부동산을 신탁한다.

② 신탁가액은 '신탁 시점의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취득가격의 원리금'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③ 신탁 부동산의 운용 수익은 국고에 귀속시키며, 신탁 해지 시점에 신탁가액의 원리금을 돌려준다.

 

이런 제도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필요하다. 첫째로, 고위 공직 취임 후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사람은 힘들여 수양을 해도 편견과 욕심을 버리기 어렵다. 고위 공직에까지 올라간 분들이라고 해도 자신에게 불리한 정책에 대해서는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거부감을 갖기 쉽다. 그러므로 공정한 정책을 수립하려면 정책에 관한 이해관계를 끊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에 주식백지신탁제가 도입되어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제도를 부동산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 봉쇄하여 누구도 부동산으로는 재산 증식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고위 공직자와 부동산 투기와의 커넥션부터 끊을 필요가 있다.

 

둘째로, 고위 공직자 인재 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고위 공직자 청문회 또는 재산공개 때 실수요 아닌 부동산이 드러나면 여론의 집중적인 포화를 받는다. 재산형성 과정에 위법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비난이 비등한다. 그러나 법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부동산 재테크를 삼가도록 평범한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지나치지 않을까? 물론 스스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공직 후보자로서의 공공심을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너무 높은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 인재 풀이 줄어든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고위 공직을 맡는 시점에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되는 부동산을 백지신탁한다면 여론도 너그러이 봐줄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부동산 원죄를 탕감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필요하다.

 

 

 

“역대급 LH로남불 정권으로 남지 않으려면”

 

삶의 터전인 땅이 불로소득과 불평등의 온상이 된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가야할 길이 멀다. 그러나 최소한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통해 사회 지도층과 부동산 투기의 커넥션은 끊어낼 수 있다.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180석의 힘으로 입법화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는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소위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라면 립서비스를 넘어 성의를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야 말로 역대급 LH로남불 정권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니.

 

*본 글은 박태우 교육국장님의 기고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