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Part. 1

 

 

국가보안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단어일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안다면 중국의 국가보안법 논란이 있었을 때 정도 들어봤거나, 들어보진 않았지만 뭔가 억압적인 단어라고 생각하는 정도일듯 한데요. 혹은 군대를 다녀와서 막연히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겠거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국가보안법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폐지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국가보안법의 시작은 1948년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48년 10월, 여순사건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제주도에서 일어난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를 위해 제주도 관청과 백성들이 합심해서 대규모로 시위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미군정과 이승만쪽에서 여수 순천 지역(여순지역)의 군대를 제주도로 파견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여순지역의 군대는 동포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에 반발했고, 이를 계기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법인 치안유지법을 변형하여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참고로 여순사건은 최근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는가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적’을 이롭게 하는 모든 것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이 매우 주관적일 수 있어서, 단순히 책을 소지했거니, 노래를 불렀거나, 생각을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중죄에 처할 수 있는 법이었었습니다. 때문에 체제나 정부에 반하는 인사나 단체들을 탄압하는 데 악용되어 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생각을 가두고 양식하는 그런 ‘울타리’로서 우리 사회에서 기능해 왔던 것입니다. 그로인해 지역차별, 사상 및 이념에 대한 차별, 북과 중국에 대한 혐오 및 차별 등 여러 부정적 요소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추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적기다.

21대 국회는 유례없이 개혁적 국회의원의 수가 180명이 넘고, 이는 이들만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숫자입니다. 민주적 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기능할 수 있는 이래 처음으로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자주 있기 힘든 일이다보니,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21대 국회 내에 가능한 역량을 최대한 모아 국가보안법 폐지에 힘써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운동에 함께해주세요

3월 4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발족하였고, 한국청년연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4월말부터 6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인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청원에 10만의 숫자가 모인다면, 의무적으로 국회는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10만 청원을 달성하였고, 이후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박물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

*본 글은 배득현 사무처장이 기고글로 보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