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는 범죄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라!

많은 사람들이 LH 땅투기 사건을 접하고서, 어떻게 저놈들이 저럴 수 있지? 개발 정보를 미리 빼돌려서 땅 투기를 했단 말이야? 라고 욕을 해댄다. 마땅히 욕먹을 짓을 했다. 욕으로 끝날게 아니라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개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사람들은 LH 직원들 말고도 수천, 수만 명은 될 것이다. 솔직히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고, 투기로 인한 모든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공직자들의 땅투기 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다.

'LH에 들어간 것도 능력이고, 땅 투기도 능력이다','처벌을 받아도, 평생 벌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다'라는 말들이 들린다. 내 자산이 늘어난다는데 그것이 나쁜 짓이더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말처럼 들리고, 그것이 이미 신념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마음 한편이 씁쓸하다. 이번 사건이 공직자들의 개별적 일탈로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청와대 참모 5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유는 보유한 집들을 한 채만 남겨놓고 다 팔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데, 공직을 버리고 부동산을 택했던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보다, 내 자산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어 버렸다.

 

자산을 늘리는 게 온 국민의 관심사 이긴 하지만, 공직자들이 앞다퉈 투기를 하는 게 정상은 아니다. 특히 국민들의 안정된 주거를 설계해야 하는 사람들이 땅값. 집값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LH 땅투기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들의 투기, 투자, 자산 늘리기 행위들을 할 수 없게 제도를 만들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 지금 살고 있는 집 1채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법제화해야 한다. 그래서 자산 늘리는데 정신 팔지 않게 해야 한다.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또한 근절해야 한다.

 

우리 동네 한 아파트가 3개월 사이에 1억이 올랐다. 25년 된 아파트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기현상이었다. 나중에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전문 부동산 투기꾼들이 아파트값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몇 지역에 투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중에 한 곳이 우리 동네였다. 이런 방식으로 주변 아파트 전체가 약 7천만 원 가량 상승했다.

아파트도 사고파는 것이기에,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마음만 맞추면 부동산 인상은 언제든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은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다. 집값이 오르기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면,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들부터 필요하다. 더 나아가 집을 사고파는 상품에서 빌려 쓰는 공공 제로 전환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오랜전 부터 진행되고 있는 '주거정책-주거청', 진보당이 내세운 '집 사용권'이 주거 공공재 정책들이다.

말 그대로 집을 사지 말고, 빌려 쓰자는 것이다. 주거권 보장을 원칙으로, 나라에서 공공 주택을 보급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보증금 없이, 월사용비만 내자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 해야, 집값도 잡고, 국민들에게 주거복지를 실현 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싱가포르 주택정책-주거청>

namu.wiki/w/%EC%8B%B1%EA%B0%80%ED%8F%AC%EB%A5%B4%20%EC%A3%BC%ED%83%9D%EA%B0%9C%EB%B0%9C%EC%B2%AD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 나무위키

<진보당 '집 사용권' 정책>

youtu.be/FLbu3grTbfA

 

나는 주거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집을 사기 위해 30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증금. 전세. 월세 걱정 없이 살면 걱정거리 반 이상은 줄어 들것 같다.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회적 문제다. 곪을 데로 곪아서 터진 게 LH 땅투기 사건이다. 누가 투기했고, 누구를 조사해야 한는지 중요하다. 더불어 자산을 늘리는 부동산 정책. 개발 정책이 아니라 주거권을 어떻게 실현할지 심각히 고민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