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군사훈련 진행 결정에 따른 한국청년연대 성명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결국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군 당국은 연합훈련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코로나 사태에 따라 축소한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훈련 규모가 아닌 훈련의 성격이다.

주지하다시피 해당 훈련은 아무리 축소한다고 한들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한미연합군을 투입, 지도부 참수작전, 선제공격을 포함한 북한 무력 점령 등 침략 전쟁 훈련의 성격이 명백하다.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얼마든지 전면전, 핵전쟁까지 확전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다. 북한이 지난 8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밝힌 ‘선대선, 강대강’의 원칙에 따라 또다시 한반도는 전쟁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 남북 정상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는가? 당장 3월에 진행하고자 하는 컴퓨터 시물레이션(1부 방어, 2부 반격)의 내용이 남북 정상합의에 부합 한다고 생각하는가? 앞에서는 대화하자고 하면서 뒤에서 총칼을 겨누고 있다면 상식적으로 대화가 되겠는가 말이다.

한편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전작권 환수를 위한 검증과정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 또한 스스로 미국이 쳐놓은 덫에 걸려있음을 인정하는 표현일 뿐이다. 애초에 주권국가에서 자국의 국방력을 타국이 검증하네 마네 하는 프레임에 갇힌 것 자체가 문제다. 이미 미국은 전작권 환수를 걸고 더 많은 무기 구입과 더 많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 더 이상 전작권 핑계로 미국에 끌려다니며 전쟁훈련을 할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전작권의 즉각 환수를 주장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시대의 요구이고, 우리 민족의 생존권이다.
문재인 정부는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즉각 선언하라. 그리하여 닫혀버린 평화의 문을 활짝 열고, 남북관계가 3년 전 봄날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주도적 실천을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7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