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자 목소리에 귀기울여라!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이후, 정부는 특별수사본부 설치 및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 등 강경대응을 시작했다. 때마침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 확산세가 마치 민주노총의 책임인양 떠드는 여론공세도 시작되었다. 방역을 핑계삼은 비열한 노동탄압이 아닐 수 없다.

감염병의 위험 앞에 국민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점을 왜 모르겠는가. 그래서 민주노총은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와 최대한의 거리두기 등으로 안전한 진행을 추구했다. 하지만 7월 3일 집회 현장은 과거 독재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경찰의 원천봉쇄, 차량을 포함한 검문, 검색 등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이었다.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노동존중’은 고사하고,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마저 허용치 않은 행태에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끝없는 산재사망, 비정규직 차별, 고용불안과 저임금, 배제된 노동기본권 등으로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걸고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노동자들의 삶은 갈수록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 정부부처와 면담을 추진했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민주노총이 코로나 시국에도 집회를 개최한 이유이다. 이처럼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것은 정부 자신임에도 도리어 노동자들에게 칼날을 겨누는 것이 가당키나 한 짓인가. 노동자들은 어떠한 요구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인가. 이것이 진정 집권여당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인가.

정부는 노동탄압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목소리부터 경청하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훼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집회를 치룰 수 있을지 적절한 지침을 제시하라. 한국청년연대는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한국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체계의 극복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1년 7월 8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