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故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한국청년연대 논평]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또 산재사망이다. 최근 평택항에서 23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300kg 컨테이너 구조물에 깔려 죽은데 이어 지난 8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추락사,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에서도 머리를 끼어 노동자가 숨졌다. 거듭되는 죽음의 행렬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 사회는 김용균을 잃고도 한발짝도 나아지지 않았다. 여전히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러지 않고서야 무리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낡아빠진 구조물도 그대로 방치 하겠는가. 그렇게 몇푼 아끼다가 현대중공업은 누적 469명의 노동자가 죽었고, 현대제철도 2010년 이후 3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쯤되면 기업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막고자 지난 1월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를 거치며 누더기가 되었다. 전체 노동자 80%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되었고, 법 시행 1년 유예,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을 유예했다. 그 결과 오늘날 죽어가는 노동자는 생명보호에서 조차 차별받게 되었다. 심지어 처벌대상도 불분명하게 설정해서 자기들 빠져나갈 구멍도 꼼꼼하게 만들어뒀다. 이러니 기업과 정치권이 노동자 죽음의 가해자라 하는 것이다.

한국청년연대는 이 끔찍한 죽음의 행렬에 분노한다. 기업은 위험을 노동자와 청년들에게 떠넘기지 마라. 정치권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어 철저하게 노동자 안전을 보호하라. 일하다 죽는 처참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한국청년연대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년 5월 10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