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중항쟁 41주년 한국청년연대 성명 “국가보안법 폐지가 오월정신 계승이다.”

 

오월 광주의 피맺힌 민중항쟁이 41주년을 맞이하여 몇가지 변화가 감지된다. 우선 광주항쟁 당시 직접 투입됐던 계엄군 200여명의 의미있는 증언들이 나왔다. M60기관총과 M1소총으로 시민을 향해 조준 사격했다는 사실, ‘광주 봉쇄’ 과정에 민간인을 수십 차례 사살했다는 증언 등이 확보된 것이다. 수십년의 침묵을 깬 가해자들의 증언으로 여전히 미완으로 남은 광주항쟁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성큼 내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전두환 신군부에 뿌리를 둔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유족회의 초청으로 5.18 추모제에 참석했다.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5.18에 대해 가짜뉴스, 왜곡, 조롱, 폄훼하던 자들이 반성 모드로 돌아선 것도 그 진의여부를 떠나서 의미있는 행보이다. 국민의 힘은 막중한 역사적 사명을 갖고 광주항쟁의 실체적 진실과 책임자 처벌, 5.18 정신을 계승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오월 정신 계승의 핵심이자 우선순위 해결해야할 문제는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이다. 국보법 체제 하에서 그동안 광주는 빨갱이, 폭도로 매도되었고, 광주 학살 직전 김대중 내란사건 조작 또한 국보법의 작품이었다. 최근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위원이 국보법 상 회합통신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국보법 위반혐의 등으로 8년째 감옥에 갇혀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이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는 마당에 여전히 분단, 냉전의 산물인 국보법이 활개 치는 것은 모순이다. 현재 국보법 폐지 청원운동은 일주일만에 9만명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누구도 나서지 않자 민중들이 직접 나서서 국보법 폐지 투쟁에 나선 것이다. 정치권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책임있게 국보법 폐지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광주민중항쟁은 권력을 찬탈한 군부에 맞서 목숨걸고 시민들이 저항했던 민주화 운동이자, 분단을 악용하여 광주를 학살했던 분단체제의 비극이었다. 오월 광주를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형적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필수이다. 한국청년연대는 그 길을 가로막는 희대의 악법 국보법 폐지에 앞장서고, 한반도 평화 실현으로 광주 정신을 계승할 것이다.

 

2021년 5월 18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