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성명, 논평 (105)
한국청년연대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 수많은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 - 우크라이나 사태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미 몇백명 이상의 민간인 및 군 사상자가 났고, 국가차원의 제재를 선포하기도 하였다. 모든 당사국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반도에까지 전쟁위기가 고조된다면 더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특히나 유력 대선후보의 사드 추가배치, 선제타격 등의 전쟁선동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 더욱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한국청년연대는 수많은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어떤 전쟁에도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 2022년 2월 27일 한국청년연대
거리에서 청년 1000명이 모였던 11월 14일 분노의 깃발행동 이후 6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청년행동은 대선후보들에게 대학생·청년들의 요구를 담은 토론회를 제안하였으나 아직도 "참석하겠다"는 답변은 없습니다. 회신 요첨 마감 기한인 다음날 (1월 10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측에서는 따로 회신이 없는 상태이며, 국민의힘쪽에서는 선대위 상황으로 인해 논의가 종결되지 못했고, 논의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투표까지 2달 남은 이 시점에서 토론회 참석도, 심지어 청년 정책/공약에 대한 대책도 없는 대선은 청년의 삶을 바꿀 선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청년행동은 현 상황에 대한 규탄입장글을 발표합니다. ------------------- 언제까지 청년과 말뿐인 소통만..
최악의 역대급 비호감 대선 판에 희망의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5개 진보정당과 민중경선 운동본부가 이번 대선에서 ‘진보후보 단일화 추진’을 합의하며 진보정치 단결 의 신호탄을 쏜 것입니다. 한국청년연대는 진보단일화 방침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번갈아 가며 권력을 잡아온 양당정치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대한민국도 새로운 정치도 불가능합니다. 이들의 기득권 탐욕정치가 극도로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었고, 모든 고통을 노동자, 민중, 그리고 청년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이들은 절망적인 청년들의 삶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세대갈등, 젠더갈등의 정치적 소재로 이용하기만 했습니다. 거대양당 유력후보 그 누가 당선되든 청년들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진보후보 단일화는 척박한 한국정치에서 진보가 새롭게 ..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1심 무죄가 선고되었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하여 25억을 주고 산 땅이 4년 만에 102억이 되었는데 죄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조사가 부실해서 범죄 증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참으로 울화통이 터질 일이다. 우선 정치권의 무책임한 말잔치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사건이 터질 당시 ‘부동산 적폐 청산’을 다짐했으나 공염불에 그쳤다. LH5법, 전수조사, TF구성 등 말만 무성했던 집권여당 또한 ‘내로남불’의 실체가 폭로되며 분노한 민심에 불을 질렀다. 오히려 낡은 적폐세력인 국민의 힘과 야합하여 ‘부자감세’ 담합하는 등 촛불 민심을 배신하는 퇴행적 행보를 보이더니, 이번 재판으로 애초에 공언했던 ‘엄정한 ..
최근 여수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청소년이 요트 바닥을 청소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던 20대 청년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 이선호씨 등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공존합니다. 곽상도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았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부모찬스’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 부자의 62.5%가 상속형 부자로 미국의 세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상위 10명이 주택 6000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상위 1%가 보유한 주택공시가가 400조원이 넘는 나라. 이제 부모가 집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상 ‘계급’이 결정되는 ‘..
경찰이 오늘 새벽 민주노총사무실을 급습하여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새벽 5시 30분에 경찰병력과 소방차를 동원하여 사무실을 봉쇄하고, 변호사 입회도 없는 상태에서 빠루로 출입문을 파괴하는 등 매우 폭력적으로 위원장을 강제연행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보다도 낮은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폐기, 중대재해처벌법 누더기 통과 등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철저하게 노동배제 전략으로 일관해왔다. 이제 노동자들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총까지 폭력적으로 침탈하여 위원장을 강제 구속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끝내 문재인 정권은 노동과 대화가 아닌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짓밟아도 무탈할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판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노동..
8월 25일 오늘,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으로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농단 공범을 가석방하면서 촛불정부 스스로를 부정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거리낌 없이 여당과 함께 힘차게 있는 자들을 편들고 있다. 그런 와중에 청년들의 주거현실은 암담하다. 최근 4년 동안 청년들의 부채는 평균 904만원이 증가했고, 소득은 128만원 감소했다. 그동안 강남 아파트 가격은 10.9억, 비강남은 5억이 상승했다. ‘이생집망’, ‘벼락거지’, ‘부동산 블루’ 등의 신조어가 탄생했고, 흙수저와 금수저와의 간극은 더더욱 벌어지고 있다. 청년들은 ‘영끌’은커녕 전월세를 전전하면서, 임대료 폭등과 4년, 6년을 주기로 이사가야 하는 ..
지난 8월 6일 경찰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영장신청을 했다. 마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시키지 못해 안달난 것 마냥 연속적이고 집요한 조치였다. 증거인멸도 도주의 우려도 없는 양 위원장을 이토록 악랄하게 잡아들이려는 이유가 가관이다. 지난 7월 3일 개최된 노동자 대회를 두고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범죄인가. 회사자금 횡령, 뇌물, 회계부정, 불법 프로포폴 투약 등 진짜 범죄자 삼성 이재용은 석방되었다. 범죄자 석방을 위해 심사기준도 바꾸고, ‘모범수 이재용’, ‘이재용 역할론’을 띄우는 등 눈꼴 사나운 행태를 전방위적으로 보였다. 반면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정부는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면했고, 탄력근로제를 확대..
지난 2021년 5월 10일 시작한 국가보안법폐지 10만 국민 동의청원이 열흘 만에 성사되었으며,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에 헌신하여 오신 시민사회, 종교계 원로 196분께서 10만 동의 청원자를 대표하여 6월 1일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73년이란 지난한 시간 동안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차별과 배제·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기제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악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존재하여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폐지 명령을 발동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에도 국회에서 부터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73년이란 시간 동안 민..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이후, 정부는 특별수사본부 설치 및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 등 강경대응을 시작했다. 때마침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 확산세가 마치 민주노총의 책임인양 떠드는 여론공세도 시작되었다. 방역을 핑계삼은 비열한 노동탄압이 아닐 수 없다. 감염병의 위험 앞에 국민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점을 왜 모르겠는가. 그래서 민주노총은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와 최대한의 거리두기 등으로 안전한 진행을 추구했다. 하지만 7월 3일 집회 현장은 과거 독재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경찰의 원천봉쇄, 차량을 포함한 검문, 검색 등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이었다.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노동존중’은 고사하고,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