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청년들에게 거부당할 차례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채해병(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해임과 압수수색, 핵심 수사 대상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에 이어 특검에 대한 거부권까지 행사한 것이다. 이는 21살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것이면서,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누군지 철저히 은폐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수처에 사건 접수 후 압수수색까지 5개월이나 걸렸다. 심지어 수사 대상에 군인도 포함되어 있어, 민간 검찰과 군검찰로 쪼개져서 이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수사도 지연될뿐더러, 제대로 된 수사가 되기 어렵다. 심지어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는 가운데, 곧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로 공수처장이 임명된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차고 넘치는데도,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고야 만 것이다.

저출생 문제에는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으면서, 청년들의 죽음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어항에 물고기가 죽고 있는데, 왜 죽는지는 외면하면서 알은 왜 낳지 않는지 이야기하는 꼴이다. 외면하고 거부한다면, 결국 외면받고 거부당할 것이다.

한국청년연대는 채상병 특검 거부권 저지 청년긴급행동에 참여하여, 구명조끼 행동에 돌입한다. 채상병이 입지 못했던 구명조끼를 입고, 진실을 구하기 위한 행동을 이어가겠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의 부당함을 청년들에게 알리고, 다가오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시청광장에 청년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모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의결되도록 할 것이다.

채상병 순직 1주기를 부끄럽지 않게 맞이하려면 반드시 5월에 특검이 공포되어야 한다. 구명조끼를 입은 우리가, 반드시 청년과 진실을 구해내겠다.

2024. 5. 22.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