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은 ‘언발에 오줌누기’ 정부는 ‘학자금·생계형’ 청년부채 탕감하라!

윤석열 정부가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밝힌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한 나름의 자구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상황의 절박성에 비하면 ‘언발에 오줌누기’ 대책일 뿐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불안지수는 최근 ‘위기’단계로 치솟았다. 가계와 기업의 빚은 전체 경제규모의 224%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둔화로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채무상환 능력이 단연 떨어지는 취약한 고리 중 하나가 ‘청년’이다.

대학교육을 받았다는 ‘죄’로, ‘빚’나는 졸업장을 받으려고 ‘채무자’가 된 청년들만 올해 6월 기준 100만명이 넘는다. 이들이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 잔액은 무려 6조 5천억 규모이다. ‘부모찬스’를 쓸 수 없는 형편으로, 학자금대출을 끼고 있는 청년 중 8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한다. 대학생들이 ‘학업’이 아닌 ‘알바’에 전전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살다보니 취업에 불리할 수 밖에 없고, 비정규직이나마 빨리 취업해서 빚을 갚으려는 압박감이 낳은 결과다. 그래서 20대 청년들의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전 연량대를 통틀어 압도적으로 가장 높다.

미친 등록금으로 학자금 대출, 미친 생활비로 생활비 대출, 미친 주거비로 보증금 대출을 받아야 겨우겨우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은 누가 만들었나. ‘좋은 대학간판’을 걸라고 강요하고, 막상 대학가면 빚에 허덕이고, 결국 비정규직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악랄한 ‘다단계’ 구조는 또 누가 만들었는가. 이렇게 청년을 빚더미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

청년들의 ‘학자금·생계형 부채’를 모두 탕감하라. 이는 ‘영끌 빚투’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노동자와 중산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청년연대 등 본인을 지지하는 청년 200명을 모아 ‘소통 쇼’나 하고 있을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사회생활 초입부터 빚쟁이로 시작하게 방치하는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없다.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로 생색내지 말고, 국가가 청년들의 학자금 및 생계형 부채 모두 탕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2월 23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