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예고된 재난, 전세재난은 사회적재난이다. 정부와 금융권이 책임져라!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인천과 강서, 대전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한 청년들이 6명이 되었고,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10년 가까이 모은 돈을 날렸거나, 과정에서 유산하는 등 수많은 피해자들의 일상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는 것엔 정치권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미 인천과 강서에서 문제가 터지고 공론화되었으나, 제도적으로 크게 바뀐 것은 없다. 대통령이 나서서 '엄벌하겠다'라고 하지만, '사기'문제로서만 접근할뿐, 제도적인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임대인에게 몰수추징하더라도 그 돈이 은행에게 돌아갈뿐, 임차인들은 구제할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

 

이전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갭투자가 가능해졌고, 부동산은 폭등했다. 부동산 문제로 정권을 내주었으나, 바뀐 정권또한 그대로 방치한 결과가 지금이다. 가장 약한 고리인 전세세입자들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자를 구제할 생각은 없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은행 또한 책임이 크다. 해당 건물들이 부실채권, 깡통전세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대출해준 은행들이 이 사태를 크게 키웠다. 갭투자를 묵인했고, 동조했다. 그럼에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건물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로서 피해건물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이자장사로 성과금 잔치한다고 논란된게 엊그제인데, 이제는 전세대출 이자로 따박따박 돈을 받아가고 있다. 

 

은행은 양심이 있다면 적어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아야 한다. 같이 불지른 놈이 불난집에 부채질까지 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국회 모두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미 선별없는 피해자지원, 선구제 후회수라는 명확한 방향을 이미 제시했다. 전세사기 문제는 이미 사회적 재난이다. 함께 코로나19때처럼, 사회적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은행 등 함께 힘모아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한국청년연대 또한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함께 싸우겠다.

 

2023. 11. 9.

한국청년연대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