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남시는 쓸데없는 정쟁을 거두고,청년기본소득예산 즉각 추경편성하라!

경기 성남시의회가 때아닌 ‘청년기본소득’으로 갈등 중이다.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시 집행부가 청년기본소득 폐지를 공언하며, 2023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었다. 이에 민주당이 반발하며 성남시는 10년 만에 ‘준예산 체제’로 돌입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건 누가 봐도 치졸한 ‘이재명 지우기’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권 탓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성남시 또한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증오와 분열의 정치로 정쟁과 파행을 부추기고 있다. 그 결과 피해는 결국 성남의 청년들은 물론 막혀버린 민생예산으로 위기에 몰린 취약계층들이 떠안게 된 꼴이다. 참으로 저열하고 무책임하다. 
 
현행 청년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정책은 유지하되, 특정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있는 정책이다. 기본소득 제도는 행정비용 절감, 탈락자 및 낙인효과 방지 등 분명한 장점도 있다. 실제 2019년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만 24세 한명당 100만원)을 받은 청년 80.6%가 ‘만족’했으며, 60.3%가 ‘삶의 변화’가 있었고, 타지역 확대 68.5%, 연령층 확대 64.6% 등 지급확대 필요성도 확인됐다. 심지어 이는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 중인 매칭사업으로,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30억을 책정하면 경기도에서 70억을 추가로 지원받아, 올해 성남에 거주하는 98년·99년생들도 당연히 지급받게 된다. 이를 굳이 안주겠다고 객기부리고 발버둥 치는 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의문이다.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 예산 즉각 추경 편성하라. 성남시는 비슷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재정규모 및 자립도 등이 모두 높고 안정적이다. 올해도 전년 대비 세입 1767억원이 증액되었다. 즉, 국민의힘이 ‘청년취업 올패스’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것도 하고, 기존에 있던 기본소득도 이어서 할 여력이 충분하다. 성남시가 지금처럼 청년들의 삶을 두고 소모적 논쟁과 정쟁을 계속한다면, 거대한 저항에 부딪혀 자멸하게 될 것 임을 명심하라. 청년들은 당신들의 객기를 감상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  
 
2023년 1월 3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