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철회하고,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칠위성 발사를 빌미로 22일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아왔던 안전핀을 뽑은 셈이다. 그러자 북한 국방성은 23일 합의서 파기에 반발하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했다. 한반도 정세가 급속도로 얼어붙는 형국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타당성이 없다. 북한의 발사체는 한반도 서쪽 약350km 떨어진 동중국해와 오키노토리섬 남서쪽 약1200km 떨어진 곳에 낙하했다. 9.19 군사합의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40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즉, 북한의 위성발사는 9.19 군사합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 한덕수 총리도 ‘북한의 9.19합의 위반’이라 말을 못하고, ‘9.19 합의 준수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에둘러 표현한 것 아닌가. 심지어 우리 정부 역시 11월 말 군사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미 한국과 미국의 군사위성, 정찰기, 레이더 등 온갖 정보자산은 북한의 그것을 압도할 정도로 구축되어 있고, 운용 중이다. 따라서 굳이 접경 일대에 정찰 목적의 항공기 진입을 추진할 필요도 없다. 즉, 윤석열 정부는 부실한 근거를 들어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군사적 충돌위기만 고조시키는 최악의 수를 둔 꼴이다. 내년 총선에서 열세에 몰린 정부여당이 ‘북풍몰이’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또 다시 낡아빠진 이념전쟁으로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적대행위 중단과 한반도 평화위기 관리다. 한반도 평화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쟁의 소재가 되어선 안된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걸고 ‘응징’이니, ‘보복’이니 대책없는 도발성 말폭탄도 있어선 안된다.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철회하고,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 한국청년연대는 전쟁 위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11월 13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