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 문재인 정부는 해직공무원을 원직복직시키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하라!

[연대성명] 문재인 정부는 해직공무원을 원직복직시키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무원노조 설립신고가 수용되면 해직자를 복직시키겠다’ 며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포함하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정부가 해직자 복직 관련 당·정·청협의를 약속하였으나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11월 9일 대규모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의 공무원 노동자들은 연가를 쓰고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청년연대는 전국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문재인 정부가 해직자들을 복직시키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촛불을 들었다.
이명박근혜 시절,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다가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약속한 바 아닌가.

공무원도 노동자다.
당연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이 보장되야 함에도 공무원들에게는 노조가입대상도 제한되고, 단체행동권도 없으며, 정치기본권도 제한된다.
오죽하면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을 노동후진국이라 하겠는가.

더구나 수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노동자가 되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지금 공무원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청년들은 평생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불행한 상황이다.
하기에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한국청년연대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고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연대해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해직 공무원들을 당장 원직복직시키고 노동3권 보장하라!

2018년 10월 19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