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다시는 한국전쟁과 같은 참화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영구 중단되어야 한다.

[논평] 다시는 한국전쟁과 같은 참화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영구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8주년이 되는 날이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의 피해는 끔찍하였다. 만 3년간 진행된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온 국토가 파괴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전쟁은 중단되었지만, 평화협정 체결이 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다행히 올해 4.27 판문점선언의 발표와 6.12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여 이 땅에도 평화의 기운이 다가왔다.

 

이제 70년간의 분단과 전쟁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나갈 때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더욱 철저히 이행해나가야 한다. 판문점선언에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다.

 

최근 한미당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일시 중단이 아닌 영구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이 땅에는 전쟁위기가 조성되었으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던 것이 바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판문점선언 2항의 첫 번째 항목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라고 되어있다. 일시 중단이 아니라 전면 중단이 남과 북이 합의한 내용이다.

 

특히 판문점선언이 발표된 이후에도 남측의 군부당국은 대결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이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에서 더욱 철저성을 보여야 한다.

 

이제 다시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가 있어서는 안된다. 어느 때보다 평화에 대한 열망이 높은 지금, 평화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더욱 구체적으로 취할 때다.

정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영구 중단하는 것이 평화협정 체결과 종전선언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8년 6월 25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