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노조’가 아닌 ‘국힘’이 사라져야 청년이 산다!

 

국민의힘에서 또 막말이 터져 나왔다.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화물연대 파업을 비판하며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노총 노동자 대부분이 상위 10% 기득권”, “민주노총은 국민혐오 대상"등 여당 의원들의 거침없는 ‘노동혐오’ 발언들도 쏟아졌다.

몰상식을 넘어 적반하장이다. 청년들의 삶을 무너뜨린 ‘가해자’가 누구인가. 자산·소득·교육의 불평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부자감세’ 했다. 복합 경제위기 속에 민생이 파탄 나는데 취약계층에는 ‘예산삭감’ 했다. 하청·특수고용·민간위탁·파견·용역 등 온갖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주120시간 바짝 일하라’고 헛소리했다. SPC 등 노동현장에서 산재사망이 멈추지 않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키고 있다. 수많은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서도 정부여당은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다. 이뿐인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약속했던 ‘청년도약계좌’, ‘장병월급 200만원’,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 등 청년 관련 공약들도 당선 6개월 만에 모조리 다 파기 혹은 대폭 축소 시켰다. 

이쯤되면 정부여당이 사실상 청년의 삶을 포기한 것 아니겠는가. 오히려 청년들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국정기조를 싹 뜯어고쳐야 마땅하다. 그러나 거꾸로 민생파탄 책임을 노동조합에 뒤집어 씌우고, 비열하게도 노동조합과 청년을 ‘갈라치기’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노동을 혐오하는 나라에 청년의 미래는 없다. 살기 좋다고 소문난 나라들은 모두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다. ‘노조가 상식’이 되어야 일자리를 지키고, 임금을 높이고, 복리후생과 사회적 안전망을 넓혀 청년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 노조를 불온시 하는 국민의힘과 같은 낡은 정치세력들이 사라져야 청년들이 살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청년연대는 화물연대를 비롯하여 건설노조, 학비노조,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노동자와 청년들의 삶은 다르지 않으며, 함께 굳건히 연대하여 윤석열 정부를 심판 하는데 앞장 서서 싸울 것이다.


2022년 11월 26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