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후행동 논평] 윤석열 정부, 광기어린 원전 폭주를 멈춰라! - 원전업계 '돈벌이' 보다 '생명안전'이 중요하다 -

최근 윤석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의결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통령이 직접 “탈원전은 바보짓”이고,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 따위는 버리라”는 역대급 헛소리나 배설하고, NATO 정상회담까지 가서 직접 ‘원전 영업’을 하는 마당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창피함’은 국민 몫으로 인내할 수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폭주’는 너무나 위험천만해서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다.

정부는 원전 비중을 작년기준 27.4%에서 2030년 30%까지 확대할 것이라 했다. 문제는 이 기간 사이 최소 15년이 넘게 걸리는 신규 원전 건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기존 원전의 수명은 만료된다. 즉, 1) 안전은 내팽개치고 최단시간 무리해서 신규원전 건설하기, 2) 노후 원전 최대한 수명 연장시키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결과는 뻔하다. 한 번의 사고로 인류와 기후환경에 재앙적 파괴를 초래할 핵 발전 위협에 온 국민이 무방비로 노출 될 것이다. 단 1g 만으로도 수천명을 죽이고, 방사능이 사라질 때까지 무려 10만년 이상 걸릴 ‘고준위 핵폐기물’ 등이 이미 포화상태인 우리나라에 더 많이 쌓일 것이다. 반면 원전업계는 천문학적인 ‘돈벌이’의 특급 기회를 얻었다.

돌이켜보자.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로 피해자는 대략 260만명, 사고 처리 비용은 2015년 기준으로 200조가 넘게 들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는 무려 800조가 넘는 사고처리 비용이 들었다. 특히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도쿄전력’이라는 민간회사의 소유로, ‘안전’을 유지하는 비용조차 아껴 ‘돈벌이’를 하는 구조였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안전보다 돈’을 내세우다 그 꼴 났다는 것이다. 바로 이웃 나라에서 겪은 최악의 재난을 보고도, 그 죽음의 길로 국가 전체를 끌고 가는 것이 어찌 제대로 된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세계적으로도 전력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원전이 좌초자산(자산가치가 하락해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7기의 원전이 최근 5년간 운영허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았고, 중국 또한 2030년까지 원전의 10배 이상으로 재생에너지를 건설하고 있다. 핵 발전을 줄여야만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미래 대안을 만들 시점에 핵 발전으로 회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년기후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광기어린 원전 폭주를 멈추고, 탈핵·탈원전 실현!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울 것이다.

2022년 7월 11일
청년기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