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양당야합,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통과 규탄한다! 집값 폭등과 청년 주거난,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라!

8월 25일 오늘,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으로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농단 공범을 가석방하면서 촛불정부 스스로를 부정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거리낌 없이 여당과 함께 힘차게 있는 자들을 편들고 있다.

그런 와중에 청년들의 주거현실은 암담하다. 최근 4년 동안 청년들의 부채는 평균 904만원이 증가했고, 소득은 128만원 감소했다. 그동안 강남 아파트 가격은 10.9억, 비강남은 5억이 상승했다. ‘이생집망’, ‘벼락거지’, ‘부동산 블루’ 등의 신조어가 탄생했고, 흙수저와 금수저와의 간극은 더더욱 벌어지고 있다.

청년들은 ‘영끌’은커녕 전월세를 전전하면서, 임대료 폭등과 4년, 6년을 주기로 이사가야 하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영끌’하더라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출이자와 빚더미에 시달리기도 한다. 설사 운이 좋게 집을 가진 청년이더라도, 모든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 이사를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청년들에게는 5평 원룸 공공임대주택 좋다고 권하고, 가진 자들은 인척이나 지인들끼리 투기로 돈배채우려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지난 총선 이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뼈아프게 인정했음에도, 이 같은 현실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LH 투기 사건 이후 높았던 LH 해체의 요구에는 묵묵부답이고, 청년들을 위한 주택정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여당주도로 부자감세법을 통과시킴으로서 집값은 더 오를 일만 남았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전현 정책실장, 즉 청와대 참모들은 부동산 대박을 통해 어마어마한 차익을 남겼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에서도 또한 부동산 투기의혹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어야 할 정부와 국회 모두 집값폭등의 공범임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청년들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국가가 집장사 땅장사 막지 않고 판 벌리고, 대형건설사 특혜 주면서, 주택공급은 이미 포화지만 가진 자들의 돈놀이를 위해 한없이 부풀려지는 주택투기판을 멈춰야 한다. 청년들에게 공공주택을 보급하고 1가구 1주택을 통해 집 가지고 투기하지 못하게 하며, 공직자가 되기 전 실거주 주택 외에는 백지신탁하는 제도를 통해, 권력을 이용해 집장사 하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또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자증세, 특히 다주택자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보증금, 임대 가능기간을 청년들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더욱더 빠르게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의 실현을 위해 한국청년연대가 앞장서겠다.

2021년 8월 25일

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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