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이번에는 국가보안법의 법률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헌법재판소 위헌재판이 진행중인 7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
“점입가경이다” 결국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의를 표했고, LH 고위간부는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차명 빼고, 가족 빼고,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는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만 키웠다. 이뿐인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친척의 가덕도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 소속 김상돈 의왕시장 배우자 및 자녀들의 재개발/재건축 투기 의혹, 민주당 시흥시의원 자녀 신도시 후보지 땅 투기 의혹 등등등.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투기 사안은 특대형 이슈로 이번 재보선은 물론 내년 대선-지방선거까지 정국을 뒤흔들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촛불항쟁에 버금가는 범국민적 분노의 목소리가 광화문을 뒤덮었을 것이다. “일확천금의 강렬한 유혹, 반복되는 반칙과 특혜” 사실 처음있는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LH 땅투기 사건을 접하고서, 어떻게 저놈들이 저럴 수 있지? 개발 정보를 미리 빼돌려서 땅 투기를 했단 말이야? 라고 욕을 해댄다. 마땅히 욕먹을 짓을 했다. 욕으로 끝날게 아니라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개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사람들은 LH 직원들 말고도 수천, 수만 명은 될 것이다. 솔직히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고, 투기로 인한 모든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공직자들의 땅투기 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다. 'LH에 들어간 것도 능력이고, 땅 투기도 능력이다','처벌을 받아도, 평생 벌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다'라는 말들이 들린다. 내 자산이 늘어난다는데 그것이 나쁜 짓..
국가보안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단어일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안다면 중국의 국가보안법 논란이 있었을 때 정도 들어봤거나, 들어보진 않았지만 뭔가 억압적인 단어라고 생각하는 정도일듯 한데요. 혹은 군대를 다녀와서 막연히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겠거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국가보안법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폐지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국가보안법의 시작은 1948년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48년 10월, 여순사건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제주도에서 일어난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를 위해 제주도 관청과 백성들이 합심해서 대규모로 시위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미군정과 이승만쪽에서 여수 순천 지역(여순지역)의..
‘1시간만 더 공부하면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끔찍한 말이지만, 나의 학창시절 이 문구는 ‘급훈’과도 같았다. 노력해서 좋은 성적받고, 좋은 대학가서 성공하는 것. 당시에는 그 외에 다른 목표는 없었다. 그래서 나도 조금이나마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발버둥 쳤고, 그 ‘수치화된 능력치’로 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것을 자랑스러워 했다. 이렇게 노력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능력이 많으면 대접 받아야지?’ 전통사회는 세습을 통해 신분이 결정되었고, 개인 능력과 상관없이 사회적 계급이 결정되었다. 태생적이었던 것이다. 능력주의는 이 봉건적 질서에 맞서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 나도 노력하면 올라설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심어준다. 이는 신분사회 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