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21대 국회에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상황과 맞물려 있는 만큼,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절박하다. 한국청년연대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국방예산과 관련하여 무기증강과 국방예산 증액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반하는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맞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가 제출한 2021년 국방예산은 작년 대비 5.5%가 인상하여 52조 9천억원에 달하며,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평균 국방비와 비교해봐도 1.5배에 달하는 액수다. 또한 정부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국방비로 301조를 투입할 계획이란 것을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국방예산의 증가가 주로 미국산 ..
[성명]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8월 30일, 포천에서 미군장갑차와 SUV차량이 추돌하여 차량탑승자 4명이 전원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사고 당시 미군 장갑차는 운행 관련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주한미8군의 한국 내 차량 운용을 규율하는 385-11호 규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밤낮에 상관없이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주행할 경우 눈에 잘 띄는 조명을 부착한 호위차량이 앞뒤로 동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호위차량은 반드시 차륜식 차량이어야 하며, 밤에는 궤도차량 행렬 앞뒤에서 각각 50m 이내로 떨어져 호위해야 한다. 또한 호위차량에는 눈에 잘 띄는 경고등과 함께 빨간색-노란색으로 구성된 반사판도 붙어 있어야 한다.” 고 되어 있다. 하지만 사고 ..
오늘은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2주년이 되는 날이다. 청년들은 2년 전, 남북 두 정상이 백두산에서 손을 맞잡았을때, 이제 우리 청년들도 북녘 청년들과 함께 만날수 있을거란 기대감으로 설레었다.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과 4.27판문점선언 군사분야합의서를 읽으며 이제 통일이 성큼 다가왔다라고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파탄났고 출로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다름아닌, 문재인 정부가 남북공동선언은 합의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남측 정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반북단체들을 그대로 뒀으며, 얼마전에는 북을 위협하..
[성명] 6.15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판결, 사법부를 규탄한다! 지난 17일 대법원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된 사건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되었다. 청년들이 북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고, 통일로 다가가기 위한 통일캠프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사가 되고, 토론회의 자료집은 이적표현물로 둔갑하며, 청년들이 평화를 외치며 진행한 반전평화대회에서 통일부의 승인까지 받고 북측과 교환한 서신을 발표한 것이 이적행위가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만약..
[성명] 전쟁을 부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한미당국은 내일(16일)부터 28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훈련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남북미 정상들의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다. 남과 북은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북미 정상은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군사연습(war 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