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성명, 논평 (105)
한국청년연대
오월 광주의 피맺힌 민중항쟁이 41주년을 맞이하여 몇가지 변화가 감지된다. 우선 광주항쟁 당시 직접 투입됐던 계엄군 200여명의 의미있는 증언들이 나왔다. M60기관총과 M1소총으로 시민을 향해 조준 사격했다는 사실, ‘광주 봉쇄’ 과정에 민간인을 수십 차례 사살했다는 증언 등이 확보된 것이다. 수십년의 침묵을 깬 가해자들의 증언으로 여전히 미완으로 남은 광주항쟁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성큼 내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전두환 신군부에 뿌리를 둔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유족회의 초청으로 5.18 추모제에 참석했다.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5.18에 대해 가짜뉴스, 왜곡, 조롱, 폄훼하던 자들이 반성 모드로 돌아선 것도 그 진의여부를 떠나서 의미있는 행보이다..
또 산재사망이다. 최근 평택항에서 23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300kg 컨테이너 구조물에 깔려 죽은데 이어 지난 8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추락사,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에서도 머리를 끼어 노동자가 숨졌다. 거듭되는 죽음의 행렬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 사회는 김용균을 잃고도 한발짝도 나아지지 않았다. 여전히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러지 않고서야 무리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낡아빠진 구조물도 그대로 방치 하겠는가. 그렇게 몇푼 아끼다가 현대중공업은 누적 469명의 노동자가 죽었고, 현대제철도 2010년 이후 3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쯤되면 기업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막고자 지난 1월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를 거치며 누더기가 되었다. ..
[4월 혁명 61주년 결의문] 4월 혁명정신 계승, 분단과 불평등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는데 청년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은 4.19혁명 61주년입니다. 61년 전, 청년 학생들은 이승만 정권의 불의에 항거하여, 독재 정권을 하야시키고 민주주의를 앞당겼습니다. 4월 혁명 정신은 5.18광주민중항쟁, 87년 6월 항쟁, 그리고 촛불 혁명까지 자주와 민주, 평화통일을 바라는 민중들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민중에게 있다는 진리를 늘 확인 시켜주었습니다. 4.19혁명을 미완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서도 민중의 정권을 세우지 못해서 입니다. 촛불 혁명을 자신 있게 혁명이라고 명명하지 못하는 이유도 촛불민심을 담아낼 수 있는 정권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4.7 보궐선거 결과를 받았다. 여야 모두 선거 결과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권과 여당 평가 선거가 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완패할지 몰라 놀라워했고, 국민의힘은 올드 한 인물로 온갖 비리가 드러난 버티기 선거였는데, 많은 지지를 받아 놀라워하고 있다. 한편 2030의 투표와 선택을 두고 말이 많다. '청년들이 배신했다', '인생을 덜 살아서 그렇다' , '청년들이 정권을 심판했다'라는 말들이 들린다. 뭐 해 준것도 없으면서 이래라저래라 평가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선거평가가 되었으면 한다. 뽑지 않았다고 버린 건 아니다. 청년들은 불평등 사회를 조장하고, 투기에만 몰두하는 모든 기득권을 배신하는 투표를 했다.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강요에..
욕도 아깝다 2021년 4월 1일 한국청년연대
결국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군 당국은 연합훈련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코로나 사태에 따라 축소한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훈련 규모가 아닌 훈련의 성격이다. 주지하다시피 해당 훈련은 아무리 축소한다고 한들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한미연합군을 투입, 지도부 참수작전, 선제공격을 포함한 북한 무력 점령 등 침략 전쟁 훈련의 성격이 명백하다.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얼마든지 전면전, 핵전쟁까지 확전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다. 북한이 지난 8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밝힌 ‘선대선, 강대강’의 원칙에 따라 또다시 한반도는 전쟁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 남북 정상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오늘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을 맞이하고 있다.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따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72년 동안 국민의 눈과 귀, 입을 가로막고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가로막아온 악법 중에 악법이다. 독재정권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공존할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악마화시켜 북한에 대한 언급자체를 할수 없게 만든다. 오죽하면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는 표현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생기겠는가. 적폐세력들은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평화와 통일을 외치면 국가보안법을 등장시켜 민주, 평화, 통일 인사들을 잡아가뒀다. 심지어 조작사건까지 만들어 거짓을 날조하고 수많은 ..
21대 국회에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상황과 맞물려 있는 만큼,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절박하다. 한국청년연대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국방예산과 관련하여 무기증강과 국방예산 증액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반하는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맞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가 제출한 2021년 국방예산은 작년 대비 5.5%가 인상하여 52조 9천억원에 달하며,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평균 국방비와 비교해봐도 1.5배에 달하는 액수다. 또한 정부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국방비로 301조를 투입할 계획이란 것을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국방예산의 증가가 주로 미국산 ..
[성명]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8월 30일, 포천에서 미군장갑차와 SUV차량이 추돌하여 차량탑승자 4명이 전원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사고 당시 미군 장갑차는 운행 관련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주한미8군의 한국 내 차량 운용을 규율하는 385-11호 규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밤낮에 상관없이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주행할 경우 눈에 잘 띄는 조명을 부착한 호위차량이 앞뒤로 동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호위차량은 반드시 차륜식 차량이어야 하며, 밤에는 궤도차량 행렬 앞뒤에서 각각 50m 이내로 떨어져 호위해야 한다. 또한 호위차량에는 눈에 잘 띄는 경고등과 함께 빨간색-노란색으로 구성된 반사판도 붙어 있어야 한다.” 고 되어 있다. 하지만 사고 ..
오늘은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2주년이 되는 날이다. 청년들은 2년 전, 남북 두 정상이 백두산에서 손을 맞잡았을때, 이제 우리 청년들도 북녘 청년들과 함께 만날수 있을거란 기대감으로 설레었다.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과 4.27판문점선언 군사분야합의서를 읽으며 이제 통일이 성큼 다가왔다라고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파탄났고 출로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다름아닌, 문재인 정부가 남북공동선언은 합의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남측 정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반북단체들을 그대로 뒀으며, 얼마전에는 북을 위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