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성명] 5.24조치 해제하고 남북협력을 전면 재개하자! 오늘은 5.24조치가 실시된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남북 간 교역을 전면중단한 5.24조치를 발표했다.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로 남북경협을 비롯한 모든 교류협력과 대북지원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남북관계는 멈춰섰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5.24조치와 금강산관광중단, 개성공단 일방적 폐쇄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가로막은 대표적인 분단적폐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고도 여전히 분단적폐정책들은 폐기되지 않고 있다. 특히 5.24조치는 남북대화와 협력을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조치를 통해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으며, 정부 정책을 믿고 대북투자에 앞장섰던 기업들은 피해보상과 지원..
[한국청년연대 5.18광주항쟁 40주년 기념성명] 5.18학살자, 배후세력, 학살후예들을 벌하고 자주로운 나라, 민주주의가 꽃피는 사회를 만들자! 오늘 우리는 5.18광주항쟁 4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1980년 5월,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민주수호를 외치며 전두환 신군부세력에 맞서 싸웠다. 전두환 신군부세력들은 광주시민들을 빨갱이, 폭도로 매도하며 무참히 학살하였지만 위대한 국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으며, 5.18광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위대한 항쟁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5.18의 진실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학살했던 전두환은 처벌은커녕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7SN7y0 21대 국회에서는 '역사왜곡처벌법'이 꼭 제정되어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21대 국회에서는 역사왜곡처벌법이 꼭 제정되어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올해는 5.18광주민중항쟁 40주년입니다. 40년 전 광주에서 무고한 광주시민들이 전두환 신군부의 총칼에 무참히 학살되었습니다. 광주시민들은 피를 흘리고 목숨을 읽어가면서도 신군부세력에 맞서 민주수호를 외치며 위대한 항쟁을 벌여냈으며, 이는 전세계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시민들의 항쟁입니다. 하기에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
[한국청년연대 기획글] 518광주민중항쟁 40주년, 학살 책임자를 처벌하고 역사왜곡 처벌법을 제정하자! 올해는 5.18광주민중항쟁 40주년이다. 40년 전 광주는 미국을 등에 업은 전두환 신군부의 총칼에 피로 물들었다. 광주시민들은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신군부세력에 맞서 민주수호를 외치며 위대한 항쟁을 벌여냈으며, 이는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5.18의 진실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 얼마전 뉴스타파에서는 5.18광주항쟁 상황이 생생히 기록된 일본 외무성 문서를 보도하였다. 1980년 5월부터 6월 사이 주한 일본대사관이 자국 외무성에 보낸 164건, 500여쪽 분량의 정보보고서다. 일본 외무성 문서파일에 따르면 정치상황분석 보고서의 경..
[성명] 불법사드를 반대한 청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어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성주 소성리 롯데CC골프장에 들어가 사드반대를 외쳤던 청년들 4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임)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년들에 대한 유죄의 근거로 “대법원은 사드기지가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 밝히며 “청년들이 사드배치가 부당하다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인정된다“ 면서도 ”사드기지 건조물의 평온이라는 이익과 비교할 때 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4년 전 일로 수차례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