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기획글]518광주민중항쟁 40주년, 학살 책임자를 처벌하고 역사왜곡 처벌법을 제정하자!

[한국청년연대 기획글]
518광주민중항쟁 40주년, 학살 책임자를 처벌하고 역사왜곡 처벌법을 제정하자!

 

올해는 5.18광주민중항쟁 40주년이다. 40년 전 광주는 미국을 등에 업은 전두환 신군부의 총칼에 피로 물들었다. 광주시민들은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신군부세력에 맞서 민주수호를 외치며 위대한 항쟁을 벌여냈으며, 이는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5.18의 진실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일본 외무성 문서.

얼마전 뉴스타파에서는 5.18광주항쟁 상황이 생생히 기록된 일본 외무성 문서를 보도하였다. 1980년 5월부터 6월 사이 주한 일본대사관이 자국 외무성에 보낸 164건, 500여쪽 분량의 정보보고서다.

일본 외무성 문서파일에 따르면 정치상황분석 보고서의 경우 대부분 당시 신군부의 실세였던 전두환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춰 작성되었으며, 뉴스타파는 사실상 “전두환파일” 이라고 봐도무방하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일본 외무성 보고문서에는 “본 건 위원회(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전두환 등 군수뇌가 국가행정 전반을 기구적으로 장악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직이고.. 한국의 정치는 지금부터 전두환 그룹에 의한 군정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있다. 5.18광주학살의 책임자가 바로 전두환이라는 것이다.

▲ 뉴스타파가 공개한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일본 외무성 문서 내용 중 일부

5.18광주항쟁, 그리고 전두환 쿠데타와 관련한 외국정부 문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일명 ‘체로키 파일’로 불리는 미국 국무부 비밀문서 등을 통해 5.18의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간인 학살, 발포 명령, 헬기사격 등 오월광주의 진상은 여전히 전부 밝혀지지 않았으며, 계엄군을 동원해 광주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했던 잔악무도한 살인마 전두환은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다.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던 전두환은 연희동의 대저택에서 살며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 비난하고 5.18학살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뿐만 아니라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은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재판출석을 거부하더니, 멀쩡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러다니는가 하면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40년이 되었던 날, 강남의 한 고급식당에서 쿠데타 주역들과 기념 오찬까지 하며 국민들을 분노케했다.

▲고 조비오신부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법정에 도착한 전두환이 "발포명령 부인하느냐" 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무고한 사람들을 수없이 학살한 살인마가 처벌받지 않고 있으니 5.18광주민중항쟁을 왜곡하는 자들도 생겨나는 것이다. 적폐세력들은 ‘5.18북한군개입설’을 떠들어대고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며 5.18망언으로 전국민의 지탄을 받은바 있음에도 여전히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멈춰지지 않고 있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죄를 짓고, 거짓을 선동하는 자들이 벌을 받고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해야 다시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는다.

40년이 지나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5.18의 진실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5.18학살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5.18역사를 왜곡할수 없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전두환 처벌과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21대 총선, 국민들은 적폐세력들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

5.18광주민중항쟁 40주년, 전두환 처벌과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으로 518영령들의 한을 풀고 이 나라의 역사를 올바르게 세울때가 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