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이번에는 국가보안법의 법률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헌법재판소 위헌재판이 진행중인 7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삭제 ​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

국가보안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단어일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안다면 중국의 국가보안법 논란이 있었을 때 정도 들어봤거나, 들어보진 않았지만 뭔가 억압적인 단어라고 생각하는 정도일듯 한데요. 혹은 군대를 다녀와서 막연히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겠거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국가보안법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폐지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국가보안법의 시작은 1948년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48년 10월, 여순사건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제주도에서 일어난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를 위해 제주도 관청과 백성들이 합심해서 대규모로 시위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미군정과 이승만쪽에서 여수 순천 지역(여순지역)의..

오늘 우리는,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기어이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모아 이 자리에 섰다. 지난 72년 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여 적대를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서 군림해 왔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상호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모순된 법이 아직 남아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 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 남북공동선언은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 남북 공동선언이 체결될 때마다, 정부여당은 ‘국회 비준’을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국회 비준을 통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도 ..

오늘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을 맞이하고 있다.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따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72년 동안 국민의 눈과 귀, 입을 가로막고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가로막아온 악법 중에 악법이다. 독재정권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공존할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악마화시켜 북한에 대한 언급자체를 할수 없게 만든다. 오죽하면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는 표현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생기겠는가. 적폐세력들은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평화와 통일을 외치면 국가보안법을 등장시켜 민주, 평화, 통일 인사들을 잡아가뒀다. 심지어 조작사건까지 만들어 거짓을 날조하고 수많은 ..

21대 국회에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상황과 맞물려 있는 만큼,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절박하다. 한국청년연대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국방예산과 관련하여 무기증강과 국방예산 증액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반하는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맞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가 제출한 2021년 국방예산은 작년 대비 5.5%가 인상하여 52조 9천억원에 달하며,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평균 국방비와 비교해봐도 1.5배에 달하는 액수다. 또한 정부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국방비로 301조를 투입할 계획이란 것을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국방예산의 증가가 주로 미국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