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관련 청년입장 발표 및 토론회> 참가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 주관)

2021년 9월 2일 오후 1시, 플레이스 d홀(홍대입구역 인근)에서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 주관 <정부의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관련 청년입장 발표 및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 이주원, 한국청년연대 청년주거대책특별위원장 박범수, 청년하다 대표 류기환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선별적 단기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 미래를 계획 할 수 있는 보편 정책입니다. 박범수 의장의 발제문 아래 공유합니다.

 

박범수 청년주거대책특별위원장 발제문

 

최근 안산에서 진행되는 청년들의 반값주거비 운동을 소개하며, 현 정부 주거 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대안을 고민해보려 합니다.

안산시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실현 안산운동본부 대표 , 한국청년연대 청년주거대책 특별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경기청년연대 의장을 맡고 있는 박범수 라고 합니다.

얼마전 안산의 청년단체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주거비 문제 해결을 위해 반값주거비 운동본부를 꾸렸습니다. 현재는 안산을 시작으로 경기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활동하는지 영상한번 보실까요. 

벌써 지역에서 방송에서 두 차례 나올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서명해주시는 분들은 주거문제 심각하고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때라고 동의해주십니다. 집이 있는 분들은 자녀걱정에, 청년들 걱정에. 무주택자분들과 청년들은 당사자로서 서명해주십니다.

주거문제가 심각합니다. 아파트 뿐 아니라 전국의 주택 등 모든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 경기의 경우 5억입니다. 
 
11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매 월 200만원씩 50년간 저축을 해야 합니다. 대출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평생 대출 갚을 걱정에 금리 걱정에, 집값이 떨어질까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나마 그것도 번듯한 직장이 있고 좀 가진 사람들 이야기 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무주택자가 43.7% 입니다.

주거문제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이처럼 심각한데 정부의 대응책은 매우 느리거나 실효성이 없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월 20만원 청년주거비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내용은 매우 부실하기 짝이없습니다. 
‘117만원 이내 소득청년에게 최대 1년, 월 20만원 지원 하겠다’는 내용의 정책으로 위 수혜 대상은 청년인구 1%에 해당됩니다. 기간도 코로나로 한시적 입니다. 
생색내기식 정책 입니다.

주거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주거권은 기본권인데, 
개인의 노력만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지금 주거 빈곤층이 가장 많은 청년부터 주거비 지원을 시작해야 합니다. 
안산에서는 청년들과 정당이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실현 안산운동본부를 구성 월 20만원, 
전월세 보증금을 안산에 사는 청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거문제는 한국사회 최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도시 발표 등으로 주거 문제 해결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지만 민간분양 신도시 개발은 도리어 주변 시세만 올릴 뿐입니다. 토지임대부 형식의 반의 반값 아파트 같은 공공주택으로 신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제 부동산 감세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감세가 아니라 강화로 가야합니다. 보유세 강화로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부동산 불평등을 해결해야 하며,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를 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합니다.

또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무주택청년에 대한 전월세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

얼마 전 독일의 주거권 집회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인 물,공기… 그리고 땅을 누가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인가? 에 대하여

다시0 전 인류가 답을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모습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독일 보다 더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회를 바꿔왔던 많은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열어냈고, 여기있던 대학생들은 반값등록금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온 사회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권은 기본권 입니다. 살 집은 사회가 책임지는 시대를 함께 만듭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