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무주택자를 위한 대통령 후보인가? 무주택자들은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20대 대선에 즈음한 부동산 정책 평가 무주택자 공동행동 입장]

누가 무주택자를 위한 대통령 후보인가?

20대 대선에 즈음한 부동산 정책 평가 무주택자 공동행동 입장

무주택자들은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문재인정부 5년간 서울아파트값은 국민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두 배 이상 폭등했다. 경기도와 지방 대도시의 집값도 그에 못지않게 폭등했다.

 

2200만 무주택 국민은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내 집 없이 살아야 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세대는 ‘내집 마련’의 꿈을 빼앗겼다.

 

어디 그뿐이랴. 집값 폭등의 뒤를 이어 전월세마저 폭등했으니,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무주택자의 피눈물을 어찌 말로 표현 할 수 있으랴.

 

2200만 무주택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사회·노동·정치단체들이 연합하여 2021년 8월 <무주택자 공동행동>을 발족하고,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집값을 정상수준으로 하락시킬 것을 요구했다. 무주택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를 담아서 4회의 촛불집회도 개최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은 무주택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무주택자 공동행동의 요구를 묵살하고 집값을 하락시킬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의 집값 폭등에 극도의 절망과 분노를 경험한 무주택 국민은 다음 정권에서 집값과 전월세를 정상 수준으로 하락시킬 것이라는 한가닥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두 달여 대통령 선거운동을 지켜본 무주택 국민은 또다시 절망과 분노에 휩싸인다.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가 집값과 전월세를 하향 안정시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별로 없고, 오히려 집부자 감세 정책을 공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을 1주일 앞두고 무주택자의 눈으로 대선후보들이 발표한 주택정책과 그들의 발언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이재명과 윤석렬 후보는 무주택 국민을 위해 집값을 하향안정시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없다.

 

다음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미친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것이다.

정상수준이라는 것은 최소한 청년들이 땀흘려 일하고 알뜰하게 저축하면 30대 후반~40대 초반 쯤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을 수준의 집값을 말하는 것이며, 이렇게 정상수준으로 집값을 하락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과 윤석렬 후보는 미친 집값을 잡아서 무주택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거나 집값을 하향안정시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실수요자들에게 LTV를 완화하는 등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폭등한 집값을 떠받치는 집값부양책을 발표한 셈이나 다름없다.

 

 

2. 윤석렬과 이재명 후보는 집부자들의 표만 의식하는 집부자 감세 정책을 공약하고 있다.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종부세를 깎아주었고, 양도소득세 감세를 실행했다. 한술 더 떠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시가를 인하하고 양도세 중과를 중단하며 재건축의 규제완화 등 집부자 감세를 더 가열차게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집부자들의 세금비용이 줄어들면, 주택을 매도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도리어 추가로 매수할 욕구가 증대될 것이므로 집값은 더 급등할 것이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란 명분으로 대대적인 집부자 감세를 약속함으로써 집값 폭등을 조장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3. 다주택소유자가 주로 공급받는 물량중심의 주택공급확대 정책 대신, 무주택 국민에게 질좋은 주택을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미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은지 오래 되었다. 그런데도 무주택자들이 전체 국민의 40%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매년 새로 공급되는 수많은 주택들이 주로 다주택자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새로 공급되는 질좋은 주택들(수도권에서만 181만호)은 모두 무주택자들에게 공공장기 임대주택 또는 낮은 분양가로 우선 공급되는 방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양대 정당이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주택공급확대를 명분으로 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은 집값을 더 폭등시키고 집주인들의 배만 불려주는 집값부양정책이나 다름없으므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도외시하고 영세 세입자들을 밀어내는 효과를 가져오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은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

4. 수도권 신도시에는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또는 공공장기 임대주택만 건립해야 한다.

 

대부분의 무주택자들이나 주거취약계층들은 이미 높아져 있는 주택가격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돈 없는 서민들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택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현재 공적 토지수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에는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또는 공공장기 임대주택만 건립해야 한다.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의 경우는 높은 토지가격을 빼고 건축비만 부담해도 되므로 매우 낮은 분양가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그 수준의 주택분양금액도 감당할 수 없는 주거 취약계층들에게는 공공장기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방법으로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는 공기금 등이 투자하여 공적 소유하는 방식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적 토지수용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추진되는 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야 하고 개발이익 환수 등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방안이 실천되어야 한다.

 

그나마 이재명 후보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약속하여 분양가를 낮추려는 의지를 피력하고 개발이익환수 등을 언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후보가 대규모 공공장기 임대주택 공급확대정책을 공약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마련계획이 불투명하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적은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여 더욱 퇴행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5. 다주택자 소유주택이 매도로 나오도록 하고,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폐지하라.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문재인정부 5년간 수도권에서 준공된 주택은 131만호로 노무현, 이명박 및 박근혜정부의 각각 52만호, 96만호 및 87만호를 크게 웃돌았다.

 

이전 정부들보다 훨씬 많은 주택이 공급되었는데도 집값이 폭등한 것은 ‘다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주택투기를 조장하고 다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를 부추긴 것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 정책이다.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은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재산세 100% 감면, 종부세 100% 감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 임대소득세 75% 이상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이라는 엄청난 세금특혜를 약속했다.

 

이런 엄청난 세금특혜를 노리고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매수하였고, 그 결과 집값이 폭등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전면 폐지하고 또 다주택자들에게 투기이익에 상응한 보유세 등을 제대로 부과한다면, 전국의 170만 호에 달하는 등록임대주택이 매도로 나와서 집값은 정상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양대정당 후보는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입을 다물고 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다주택자들의 주택매도를 촉진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6. 전월세 폭등으로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5% 상한제’를 모든 전월세계약에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라.

 

문재인정부가 거의 유일하게 잘한 주택정책이 ‘임대차3법’의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제’를 시행한 것이다. 이 법개정으로 일시적이나마 전월세 폭등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2년이 경과하는 올해 7월 31일 이후 집주인들은 맘껏 전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날 거라는 걱정에 무주택자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5% 상한제’를 모든 전월세계약에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전월세 폭등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양대 정당 후보는 전월세 폭등을 막을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내 놓지 않고 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주택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폐지하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되돌리는 대신 재계약하는 임대인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약속함으로써 또다른 퇴행적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7. 도심권에 청년층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라.

 

수많은 청년들과 저소득 계층이 “지옥고”라 불리는 곳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방”이 아닌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지역 뿐 아니라 도심권에도 공공장기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양대 정당 후보는 청년과 주거취약층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8.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와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써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

 

LH 사태에서 확인된 사실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근본적으로 금지 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거대한 규모로 진행되는 재벌의 부동산 투기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추기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양대 정당 후보는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와 재벌의 부동산 소유 제한 등 전국토를 투기공화국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9.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집값과 전월세를 하향 안정시킬 공약을 제시하였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주택소유상한제를 도입하여 1가구 2주택에는 세금을 중과하고, 3주택 이상의 소유는 제한”함으로써 다주택자 주택을 매도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임대사업자 특혜인 합산배제를 폐지해서 모든 부동산에 종부세가 적용된다는 원칙”을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갱신 횟수 제한 없고, 신규 임대차에도 5%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약을 발표하여 전월세 폭등을 막는 정책을 발표했다.

 

 

10.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무주택 국민을 위한 주택 공약을 제시했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토지공개념의 도입과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로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매도하도록 함으로써 폭등한 집값을 하향 안정시킬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20평 1억대 건설원가아파트 연간 10만호 공급”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평생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시행하여 전월세 폭등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끝>

 

 

<무주택자 공동행동 6대 요구안>

 

1)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2) 부동산 보유세의 실질적 강화

3)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4) 전월세 인하 등 세입자 권한 강화

5)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금지

6) 재벌의 부동산 소유 제한

 

 

2022년 3월 3일

 

무주택자 공동행동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기공공임대주택주민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도시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대경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민달팽이유니온,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회),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주택협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알바노조, 예수살기, 울산진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준),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청년시대여행, 촛불문화연대, 충남민중행동,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 69개 단체 )

 

220303_대선정책평가_무주택자_공동행동_기자회견문_최종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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