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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누가 무주택자를 위한 대통령 후보인가? 20대 대선에 즈음한 부동산 정책 평가 무주택자 공동행동 입장 무주택자들은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문재인정부 5년간 서울아파트값은 국민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두 배 이상 폭등했다. 경기도와 지방 대도시의 집값도 그에 못지않게 폭등했다. 2200만 무주택 국민은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내 집 없이 살아야 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세대는 ‘내집 마련’의 꿈을 빼앗겼다. 어디 그뿐이랴. 집값 폭등의 뒤를 이어 전월세마저 폭등했으니,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무주택자의 피눈물을 어찌 말로 표현 할 수 있으랴. 2200만 무주택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사회·노동·정치단체들이 연합하여 2021년 8월 을 발족하고, 문재..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1심 무죄가 선고되었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하여 25억을 주고 산 땅이 4년 만에 102억이 되었는데 죄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조사가 부실해서 범죄 증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참으로 울화통이 터질 일이다. 우선 정치권의 무책임한 말잔치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사건이 터질 당시 ‘부동산 적폐 청산’을 다짐했으나 공염불에 그쳤다. LH5법, 전수조사, TF구성 등 말만 무성했던 집권여당 또한 ‘내로남불’의 실체가 폭로되며 분노한 민심에 불을 질렀다. 오히려 낡은 적폐세력인 국민의 힘과 야합하여 ‘부자감세’ 담합하는 등 촛불 민심을 배신하는 퇴행적 행보를 보이더니, 이번 재판으로 애초에 공언했던 ‘엄정한 ..
8월 25일 오늘,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으로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농단 공범을 가석방하면서 촛불정부 스스로를 부정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거리낌 없이 여당과 함께 힘차게 있는 자들을 편들고 있다. 그런 와중에 청년들의 주거현실은 암담하다. 최근 4년 동안 청년들의 부채는 평균 904만원이 증가했고, 소득은 128만원 감소했다. 그동안 강남 아파트 가격은 10.9억, 비강남은 5억이 상승했다. ‘이생집망’, ‘벼락거지’, ‘부동산 블루’ 등의 신조어가 탄생했고, 흙수저와 금수저와의 간극은 더더욱 벌어지고 있다. 청년들은 ‘영끌’은커녕 전월세를 전전하면서, 임대료 폭등과 4년, 6년을 주기로 이사가야 하는 ..
코로나19 감염자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뉴스에서는 금융호황 소식들이 자주 들려옵니다. 00코인이나 주식으로 대박났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구요. 어째서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지점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 시국에서, OECD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재기 없이 경제가 안정적인 국가가 두국가만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와 중국인데요. 이러다보니, 전세계의 금융자본이 투자할 곳이 한국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주식이 매우 호황인데, 이는 외환위기 이전 (1997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입니다. 세계경제가 안정화단계로 접어들면, 돈은 이자가 높은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 있던 금융자본이 다시 빠지는건 순식간인데, 그렇..
“점입가경이다” 결국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의를 표했고, LH 고위간부는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차명 빼고, 가족 빼고,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는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만 키웠다. 이뿐인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친척의 가덕도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 소속 김상돈 의왕시장 배우자 및 자녀들의 재개발/재건축 투기 의혹, 민주당 시흥시의원 자녀 신도시 후보지 땅 투기 의혹 등등등.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투기 사안은 특대형 이슈로 이번 재보선은 물론 내년 대선-지방선거까지 정국을 뒤흔들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촛불항쟁에 버금가는 범국민적 분노의 목소리가 광화문을 뒤덮었을 것이다. “일확천금의 강렬한 유혹, 반복되는 반칙과 특혜” 사실 처음있는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