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의 버블경제와 다가오는 진짜 경제위기(feat.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코로나19 감염자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뉴스에서는 금융호황 소식들이 자주 들려옵니다. 00코인이나 주식으로 대박났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구요. 어째서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지점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 시국에서, OECD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재기 없이 경제가 안정적인 국가가 두국가만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와 중국인데요. 이러다보니, 전세계의 금융자본이 투자할 곳이 한국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주식이 매우 호황인데, 이는 외환위기 이전 (1997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입니다. 세계경제가 안정화단계로 접어들면, 돈은 이자가 높은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 있던 금융자본이 다시 빠지는건 순식간인데, 그렇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또한 매우 호황(=폭등중)입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82% 폭등했고, 노동자임금 9% 상승했습니다. 이는 118년 모아야 아파트 구입 가능한 규모입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때는 71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PDA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만 주식을 할 수 있었고, 때문에 대출받아 주식하다가 손해본건 대부분 인텔리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만 사용할 수 있으면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부터 농촌까지 대부분의 현금(유동성)이 주식에 묶여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외환위기 이전에 은행의 소유는 정부였으나, 지금은 대부분 외국자본이고 그중에서도 대부분이 미국 월가자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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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생경제는 최악입니다. 현재 가계부채비율은 전체 GDP의 100%, 그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는 110%에 육박합니다. 전문가들이 볼때 관리가능한 가계부채비율을 85%로 보고 있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가계부채비율이 98%입니다. 결국 현재 대부분의 가계는 빚으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달러가 빠지면 주가가 폭락하고, 금리(은행이자)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부채 이자가 증가할텐데, 그렇게 되면 현재의 담보잡힌 부동산들은 어떻게 될까요?

 

 

 

97년 외환위기 이후, 알짜 기업들이 헐값에 팔리고 노동시장 유연화로 비정규직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이후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가는 것은 사실상 소수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외환위기보다 더한 거품붕괴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정부는 2.4 부동산대책,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오히려 거품을 키우고 있습니다. 진짜 위기는 코로나 이후입니다. 그 이후를 대비하려면, 지금의 무지성 개발과 대책은 멈추고, 부자증세와 가계부채 탕감 방향으로 위기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특히나 취약계층인 청년, 노인 등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