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10만 동의청원 의결촉구 성명서】국회는 국가보안법폐지 10만 입법청원을 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21년 5월 10일 시작한 국가보안법폐지 10만 국민 동의청원이 열흘 만에 성사되었으며,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에 헌신하여 오신 시민사회, 종교계 원로 196분께서 10만 동의 청원자를 대표하여 6월 1일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73년이란 지난한 시간 동안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차별과 배제·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기제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악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존재하여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폐지 명령을 발동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에도 국회에서 부터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73년이란 시간 동안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왔습니다. 2020년에는 현직교사 4명과 파주시 3선의원이 국가보안법으로 파면되었으며, 최근에도 평화통일운동가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임을 국회 스스로가 임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년, 1999년, 2005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고,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 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 했고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 권고하였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에는 국가보안법 위헌 심판에 관하여 총 66차례의 소원, 제청이 있었으며 법원에서 조차도 12건의 위헌심판 제청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현재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되어 심사 중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의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국회는 국가보안법폐지 10만 입법청원을 의결하여 구시대의 낡은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여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폐지 10만 입법청원을 의결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7월 29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 한국청년연대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청원 의결 촉구 원로선언 참여자> (196명)

<시민사회>

강순정, 고철환, 구연철, 권광식, 권낙기, 권영길, 권오창, 권오헌, 권처흥, 김경민, 김교영, 김동한, 김병길, 김삼열, 김삼웅, 김세균, 김승균, 김시현, 김영만, 김영승, 김영식, 김영옥, 김영진, 김영표, 김영호, 김영훈, 김재하, 김종철, 김준기, 김칠준, 김한성, 김해섭, 김현우, 김형태, 김흥현, 나창순, 남상헌, 노수희, 노중선, 단병호, 명탄, 문경식, 문일승, 문홍주, 박덕신, 박석운, 박순자, 박순희, 박중기, 박진도, 박행덕, 박홍섭, 박희성, 배종렬, 배행국, 변숙현, 서경원, 성해용, 소순관, 송두환, 송무호, 신승철, 안재웅, 안학섭, 양길승, 양득승, 양연수, 양원진, 양희철, 원희복, 유선근, 유영표, 윤한탁, 이갑용, 이광석, 이광석, 이규재, 이길재, 이김현숙, 이명준, 이문교, 이문상, 이병창, 이부영, 이삼열, 이수호, 이시재, 이용위, 이윤, 이윤배, 이자훈, 이적, 이종걸, 이창복, 이천재, 이철, 인태순, 임방규, 임성규, 임옥상, 임재경, 임종대, 임종인, 임진택, 임헌영, 장남수, 장영희, 장임원, 전기호, 전덕용, 정강주, 정동익, 정해숙, 정현찬, 정혜열, 조성우, 조순덕, 조영건, 조준호, 조회환, 지은희, 천영세, 최병모, 최열, 하일민, 하해룡, 한기명, 한도숙, 한찬욱, 한창우, 한택근, 한충목, 홍갑표, 황건, 황금수

<종교계>

강해윤 교무, 금영균 목사, 김동준 신부, 김병균 목사, 김병운 신부, 김병환 신부, 김순태 신부, 김영신 신부, 김영태 신부, 김재열 신부, 김준호 신부, 김진소 신부, 김태윤 신부, 김환철 신부, 나궁렬 신부, 리수현 신부, 명진 스님, 문규현 신부, 문대골 목사, 문정현 신부, 박덕신 목사, 박종근 신부, 박종상 신부, 박중신 신부, 박진량 신부, 박창신 신부, 범선배 신부, 범영배 신부, 법타 스님, 서석구 신부, 서일웅 목사, 성태수 신부, 시공 스님, 안충석 신부, 양재철 신부,

양홍 신부, 엄기봉 신부, 오현택 신부, 왕수해 신부, 원행 스님, 유장훈 신부, 유종환 신부,

윤종관 신부, 이계창 신부, 이재후 신부, 이태주 신부, 이해동 목사, 전대복 신부, 정승현 신부, 정태현 신부, 조헌정 목사, 지선 스님, 청화 스님, 한기호 신부, 함세웅 신부, 현유복 신부,

호인수 신부, 홍성현 목사, 황상근 신부, 황용연 신부, 황인규 신부

<헌법재판소앞 ‘국가보안법 7조 위헌심판 촉구’ 월요 일인시위 참여자>

조경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 조헌정 (목사. 예수살기 상임대표)

정대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장순향 (한국민족춤협회 이사장) 노년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황광석 (사)희망레일이사) 김미경 (사)기린청소년 이사장)

김경민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요상 (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변춘희 (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영미 (어린이책 시민연대 공동대표) 조성우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손미희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장의균 (헌법문제연구소장) 이기묘 (AOK 한국 상임대표)

이금주 (보스턴행동 대표, 매사츄세츠 한국평화운동 공동의장)

이기만 (AOK 한국 운영위원) 오은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

조예진 (서울동부교육시민모임 회장) 이자훈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회장)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 안정선 (평화어머니회 공동대표)

박미자 (전교조 참교육연수원장) 심혜원 (심리상담사)

조원호 (사) 통일의 길 공동대표) 김정안 (서울시 학교혁신지원 센터장)

문규현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대학원 명예교수,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하동협 (전교조 인천지부장) 송해철 (보훈개혁연대 상임대표)

홍성미 (화가) 서영만 (나라사랑청년회 동우회 회장)

엄상빈 (남북사진문화교류위원장) 안소희 (전 파주시의원)

김삼열 (독립유공자유가족회 회장) 곽노현 (사)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이사장)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최영선 (서울대 민주동문회원) 이은정 (서울대 민주동문회 사무총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곽호준 (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장)

유은영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이산하 (시인)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 교수) 김민웅 (교수)

조연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최창의 (사)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유영호,김련희,홍강철,최승범 (왈가왈북팀)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안혜영 (민주노총 통일부장) 강성호 (고등학교 교사)

서유나 (중학교 교사) 이용후 (사)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무처장

전장곤 (사)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김형배 (교사)

최선정 (교사) 문병모 (교사) 유재석 (전대협동우회 회장) 한성 (평화연방시민연대 대표)

정용일 (사)평화의 길 대협위원장) 안영민 (사)평화의 길 사무처장) 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김남철 (전교조 전남지부 통일위원장) 장관호 (전교조 전남지부장) 김기원 (목사. 예수살기 전국총무) 김현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김민곤 (사) 한국교육100 이사장)

권순영 (6.15남측위원회 서울 공동집행위원장, 서울겨레하나운영위원장)

김종선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이연희 (사)겨레하나 사무총장)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신현수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송욱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장)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대표)

이 철 (사)희망레일 이사장) 강주선 (오산 평화시대 대표)

신경숙 (진보당 오산시 위원장) 양미화 (한반도 통일을 위한 평화행동 대표)

이효정 (경기평화교육센터 운영위원) 임지연 (바른불교 재가모임 상임대표)

최보경 (간디학교 교사) 이종원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사무처장)

이희옥 (서울 동부교육시민모임 대표) 이정아 (노래극단 희망새 단원)

이상선 (경기평화교육센터 대표) 위대현 (전국교수노동조합 대외협력실장)

김태임 (6.15시민합창단 운영위원장) 안영욱 (경기평화교육센터 사무처장)

김세진 (경기평화교육센터 회원) 곽인숙 (경기평화교육센터 회원)

김민희 (경기평화교육센터 회원)

 

■ 국회는 국가보안법폐지 10만 입법청원을 속히 의결하라!

■ 헌법재판소는 지방법원에서 제청한 국가보안법 7조 위헌심판을 속히 의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