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은 특혜석방, 민주노총 양경수는 영장청구. 정부의 노동탄압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8월 6일 경찰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영장신청을 했다. 마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시키지 못해 안달난 것 마냥 연속적이고 집요한 조치였다. 증거인멸도 도주의 우려도 없는 양 위원장을 이토록 악랄하게 잡아들이려는 이유가 가관이다. 지난 7월 3일 개최된 노동자 대회를 두고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범죄인가. 회사자금 횡령, 뇌물, 회계부정, 불법 프로포폴 투약 등 진짜 범죄자 삼성 이재용은 석방되었다. 범죄자 석방을 위해 심사기준도 바꾸고, ‘모범수 이재용’, ‘이재용 역할론’을 띄우는 등 눈꼴 사나운 행태를 전방위적으로 보였다.

반면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정부는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면했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여 과로사회를 방치했다. 또한 최저임금법을 개악했고, 1만원 공약도 폐기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마저 배신했다. 민주노총의 수차례 대화제의는 일체 거절했고, 노동자 집회마저 전면 통제하였다. 심지어 확진자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은 노동자대회가 마치 코로나 대유행의 진원지나 되는 것처럼 방역 책임까지도 뒤집어 씌우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이다.

삼성재벌은 지켜주고, 노동자들은 짓밟는 것이 ‘공정’인가. 이것이 ‘노동존중 사회’인가. 노동자는 찍소리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인가. 결국 방역은 핑계일 뿐 산재사망, 비정규직 차별, 고용불안과 저임금, 배제된 노동기본권 등을 묵살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까발려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영장신청을 철회하고,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청년들은 민주노총과 연대하며, 모든 탄압에 대해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

2021년 8월 11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