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인천과 강서, 대전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한 청년들이 6명이 되었고,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10년 가까이 모은 돈을 날렸거나, 과정에서 유산하는 등 수많은 피해자들의 일상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는 것엔 정치권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미 인천과 강서에서 문제가 터지고 공론화되었으나, 제도적으로 크게 바뀐 것은 없다. 대통령이 나서서 '엄벌하겠다'라고 하지만, '사기'문제로서만 접근할뿐, 제도적인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임대인에게 몰수추징하더라도 그 돈이 은행에게 돌아갈뿐, 임차인들은 구제할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 이전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갭투자가 가능해졌고, 부동산은 폭등했다. 부동산 문제로 정권을 내주었으나, 바뀐 정권또..

윤석열 정부가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밝힌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한 나름의 자구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상황의 절박성에 비하면 ‘언발에 오줌누기’ 대책일 뿐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불안지수는 최근 ‘위기’단계로 치솟았다. 가계와 기업의 빚은 전체 경제규모의 224%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둔화로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채무상환 능력이 단연 떨어지는 취약한 고리 중 하나가 ‘청년’이다. 대학교육을 받았다는 ‘죄’로, ‘빚’나는 졸업장을 받으려고 ‘채무자’가 된 청년들만 올해 6월 기준 100만명이 넘는다. 이들이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 잔액은 ..

[논평] 화물노동자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안전운임제 전면 적용,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라!” 화물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지 4일째 입니다. 레미콘 공장이 멈춰서고, 완성차 생산도 더뎌지는 등 산업현장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시작되었고, 파업의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조합원 30여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등 강경 대응모드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이 지금의 극한 갈등사태의 원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종일관 “엄정대응”을 강조하더니, 오늘은 “노사 자율적으로 풀라”며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국회 또한 진작에 발의되었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더니, 여지껏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거대 양당끼리 다투며 직무유기 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

또 산재사망이다. 최근 평택항에서 23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300kg 컨테이너 구조물에 깔려 죽은데 이어 지난 8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추락사,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에서도 머리를 끼어 노동자가 숨졌다. 거듭되는 죽음의 행렬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 사회는 김용균을 잃고도 한발짝도 나아지지 않았다. 여전히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러지 않고서야 무리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낡아빠진 구조물도 그대로 방치 하겠는가. 그렇게 몇푼 아끼다가 현대중공업은 누적 469명의 노동자가 죽었고, 현대제철도 2010년 이후 3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쯤되면 기업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막고자 지난 1월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를 거치며 누더기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