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화물노동자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안전운임제 전면 적용,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라!”

[논평] 화물노동자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안전운임제 전면 적용,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라!”

화물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지 4일째 입니다. 레미콘 공장이 멈춰서고, 완성차 생산도 더뎌지는 등 산업현장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시작되었고, 파업의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조합원 30여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등 강경 대응모드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이 지금의 극한 갈등사태의 원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종일관 “엄정대응”을 강조하더니, 오늘은 “노사 자율적으로 풀라”며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국회 또한 진작에 발의되었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더니, 여지껏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거대 양당끼리 다투며 직무유기 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가 완전히 실종되는 동안, 화물노동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국민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사상 최대 경유값에 달릴수록 적자인 화물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을 막는 ‘최저임금제’의 기능을 합니다. 지난 2018년 도입 당시 재벌 화주들과 자유한국당이 극렬 반대하여 전체 화물노동자 6% 수준에 겨우 3년만 임시 적용되었지만, 제도가 적용된 이후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금의 파업은 ‘안전운임제’를 전면 적용하여,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자는 매우 정당한 주장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의 노동 탄압을 중단하고, 즉시 대화에 나서십시오. 국회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즉시 폐지하고, 입법으로 안전운임제를 전면 적용하십시오. 윤석열 정부 첫 번째 대규모 파업입니다. 노조 길들이기, 노골적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했다가는 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국청년연대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노동자들의 승리를 위해 뜨겁게 연대할 것입니다.

2022년 6월 10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