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지난 2021년 5월 10일 시작한 국가보안법폐지 10만 국민 동의청원이 열흘 만에 성사되었으며,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에 헌신하여 오신 시민사회, 종교계 원로 196분께서 10만 동의 청원자를 대표하여 6월 1일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73년이란 지난한 시간 동안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차별과 배제·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기제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악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존재하여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폐지 명령을 발동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에도 국회에서 부터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73년이란 시간 동안 민..

최근 정부에서부터 이재용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의 문제로 구속까지 되었던 만큼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에서부터 이재용 사면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용 사면논의가 왜 부적절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준 뇌물은 무엇때문이었나 박근혜 정부 당시, 이재용이 고용승계 보장을 이유로 박근혜에 68억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것이 인정되었는데요.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손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에게 준 뇌물인만큼, 그 죄가 작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한다면, 촛불 이후 당선된 문재인 정부 스스로의 자기존재를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식회계 피고 이..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이후, 정부는 특별수사본부 설치 및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 등 강경대응을 시작했다. 때마침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 확산세가 마치 민주노총의 책임인양 떠드는 여론공세도 시작되었다. 방역을 핑계삼은 비열한 노동탄압이 아닐 수 없다. 감염병의 위험 앞에 국민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점을 왜 모르겠는가. 그래서 민주노총은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와 최대한의 거리두기 등으로 안전한 진행을 추구했다. 하지만 7월 3일 집회 현장은 과거 독재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경찰의 원천봉쇄, 차량을 포함한 검문, 검색 등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이었다.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노동존중’은 고사하고,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