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을 사면한다고? 언급만으로도 문제일 수 밖에 없는 이유(박근혜, 고용승계, 뇌물공여죄, 분식회계, 삼성생명, 제일모직)

 

 

최근 정부에서부터 이재용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의 문제로 구속까지 되었던 만큼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에서부터 이재용 사면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용 사면논의가 왜 부적절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출처 : 한겨레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준 뇌물은 무엇때문이었나

박근혜 정부 당시, 이재용이 고용승계 보장을 이유로 박근혜에 68억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것이 인정되었는데요.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손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에게 준 뇌물인만큼, 그 죄가 작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한다면, 촛불 이후 당선된 문재인 정부 스스로의 자기존재를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식회계 피고 이재용, 판결 전 풀어줘도 되나”

이재용은 어떻게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가 되었나

이재용이 어떻게 삼성에 대한 강한 지배력을 이건희로부터 승계받을 수 있었을까요? 흔히들 분식회계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사건들은, 회사를 통해 이재용이 돈을 어마무시하게 부풀렸다는 혐의고, 아직 재판중인 사건인데요. 관련해서 이재용이 어떻게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처 : 한겨레

이재용은 28살에 60억을 상속 받고 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받은 돈으로 이후 계열사(삼성SDS, 에스원)의 주식을 매입해서 다음해 상장하는데요. 상장 이후 시장가치가 600억원이 됩니다. 이후 에버랜드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이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채를 의미합니다. 일종의 주식으로 되는 쿠폰같은 개념인데, 주주 포기시 제 3자에게 배정되는 사채입니다. 애버랜드가 전환사채 발행 이후 주주의 100%, 즉 모두가 포기해서 제3자인 이재용이 절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3자매가 절반을 취득하는데요. 시가 85000원이었던 주식을 7700원에 취득합니다. 이로써 총 62만주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1997년~98년도에 삼성생명의 주식 368만주(시가 70만원)을 9천원에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 35명으로부터 이재용이 사면서, 이재용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 등극합니다. 2013년 애버랜드가 제일모직 패션사업을 인수하고 회사이름을 제일모직으로 변경하고, 2014년 상장하게 되는데요. 상장 첫날 3조 5천억원이 됩니다. 현재는 약 9조원이 되는데요. 이렇게 60억원의 상속으로 9조원을 만드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이재용 사면 논의가 총체적인 문제인 이유

사실 앞으로 청년들의 문제인 기후, 불평등 등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선, 자본주의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재용이 위에서 저지른 일들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교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투자를 통해 자본을 확보해서, 생산성을 바탕으로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개인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담합과 뇌물 등의 방법으로 룰을 어겼다면, 이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재벌', 즉 기업간의 문어발식 소유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엄하게 금지하고 있는 일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7위 기업이었던 곳이 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아예 공중분해되버린 일도 있었죠. 그만큼 자본주의 시스템에 문제가 되기에, 미국에서도 엄하게 다루었던 것이죠. 90분 강연으로 8년째 감옥에 있는 이석기 전의원을 그대로 놔둔채, 오히려 국정농단의 공범인 이재용을 사면한다면, 문재인이 향후에 받을 역사적 평가는 자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