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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이재용을 사면한다고? 언급만으로도 문제일 수 밖에 없는 이유(박근혜, 고용승계, 뇌물공여죄, 분식회계, 삼성생명, 제일모직)
최근 정부에서부터 이재용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의 문제로 구속까지 되었던 만큼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에서부터 이재용 사면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용 사면논의가 왜 부적절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준 뇌물은 무엇때문이었나 박근혜 정부 당시, 이재용이 고용승계 보장을 이유로 박근혜에 68억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것이 인정되었는데요.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손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에게 준 뇌물인만큼, 그 죄가 작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한다면, 촛불 이후 당선된 문재인 정부 스스로의 자기존재를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식회계 피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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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5.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