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5.18망언 자유한국당을 규탄한 노동자,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당장 철회하라!

[성명] 5.18망언 자유한국당을 규탄한 노동자,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당장 철회하라!

 

지난 2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입구에서 5.18망언의원들을 규탄하며 항의한 민주노총 간부들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학생 등 3명에게 경찰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경찰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장에서 연행되었던 5·18시국회의와 민주노총 관계자 등 총 5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5.18광주민중항쟁은 전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민주화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은 5.18에 대한 망언과 폄훼를 하며,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했다. 심지어 김진태와 김순례는 5.18망언에 대한 사죄는커녕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까지 하였다.

광주 시민들은 물론,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자리에서 규탄의 목소리를 낸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려는 참가자들을 막아나섰고, 해산하겠다는 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참가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입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이런 방해사례를 유야무야식으로 처리하면 재발할수 있고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는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 왜곡, 폄훼하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반성을 커녕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가로막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며 민의를 왜곡하고 국정운영을 마비시켰다.

구속영장은 자유한국당 대표와 의원들에게 청구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일이다.

 

경찰과 검찰에 경고한다. 공권력은 국민을 보호하라고 있는 것이지, 적폐의 온상이자 범죄집단인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국민들에게 휘두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자유한국당의 눈치를 보며, 국민들에게 공권력을 휘두른다면 경찰과 검찰 역시 촛불 국민들은 분노를 피해갈수 없다.

 

한국청년연대는 정당한 항의와 행동을 하는 노동자와 학생, 시민들을 폭력연행을 한 것도 모자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찰과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6월 13일

한국청년연대